범죄문제에 대하여

목차

1. 범죄의 정의
(1). 연혁
(2). 성립요건
정의보충
1. 범죄의 개념
2.범죄의 정의
3.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정의
4.범죄정의의 상대성 및 곤란점

2.범죄의 현황
1)청소년 범죄
2)사이버범죄
3)성폭력범죄
4)가정폭력범죄

3. 문제의 결과
범죄피해자의 유형
1) 비행적 피해자(Misbehaving victim)
2) 유인피해자(Enticing Victim)
3) 조심성 없는 피해자(The Careless Victim)
4)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피해자
범죄피해의 실상
1. 피해조사
2. 범죄피해자
1) 직접적 범죄피해자
2) 간접적 범죄피해자 - 범죄에 대한 공포

4. 범죄문제의 여부

5.범죄문제의 원인
1> 생리학적 & 정신특질적 범죄원인론
2>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6.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7.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방안
1> 거시적 대안
2> 미시적 대안

8.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상대로 그들의 자아개념 강화 및 비행성 교정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7.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방안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 전체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줄이며,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거시적 대안
(1)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거시적 차원의 대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만 범죄를 예방하거나 경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빈곤이 범죄문제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볼 때 빈곤문제의 해결 또한 범죄문제에 대한 거시적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행형제도의 개선 : 인간중심의 교정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행형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현행의 처벌과 격리위주의 행형제도는 완전한 범죄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재범을 방치하는 데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가능한한 교정시설에 격리 수용하지 않고 범죄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망된다. 사회재통합이란 단순히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여 사회 복귀시키자는 교정이 목표를 넘어서 범죄자와 사회가 다시 통합될 수 있게 해주려는 교정단계에서의 노력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가석방이 있으며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판 전 단계에서는 제3자 중재, 선도조건부 또는 선행조건부 기소유예를 들 수 있다. 재판단계에서는 배상명령/벌금형, 지역사회 봉사명령, 수강명령, 반구금 등이 있다. 재판 후 교정단계에서는 사회와 교도소와의 중간 형태의 시설을 생각 할 수 있다.
(3) 형사법 체계의 개선
권위주의적 법제와 법적 관행을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던 각종 악법의 청산사업이다. 공권력의 신뢰회복 없이 원활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악법개폐와 법 민주화 작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충형선고의 일반 예방효과 여부에 있어서는 부정적 견해가 더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범죄로 취급되어 왔던 많은 행위들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 할 필요가 있다.
2> 미시적 대안
(1)범죄예방 교육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인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교과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회교육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범죄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전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사업가의 개입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도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개입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 범죄자들의 구체적 문제를 확인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범죄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전문 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문적 서비스에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4)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염두에 둔다면 범죄자들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재사회화(resocialization)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3>해결책
1)범죄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의 보장, 사회적 연대의식등을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2)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대응양식이 사회복귀와 재활에 맞추도록 강조하는 것이며 범죄인의 처우에 관련한 교정시스템으로서 교정사회산업이 실천되어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8.사회복지정책
개설목적 사회복지정책이란 공공기관이나 민영기관에 있어서 그 방향이나 계획 및 행동을 알리는 결정과 선택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발달과 더불어 그 중요도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사회복지정책의 속성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가 정치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가 특히 중요시 된다구 할 수 있다. 한편 어떠한 사회복지정책도 사회구성원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정책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어떤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이유로 유리 혹은 불리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중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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