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금융 은행 기업경영 경영전략

목차

Ⅰ. 서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곧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

Ⅱ. 금융구조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은행권의 구조조정
2) 제2 금융권의 구조조정
2.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1) 정책의 현실성
2) 금융 구조조정 정책과 재정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

Ⅲ. 경제구조조정 사례 : 미국 Vs. 영국
1. 미국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 이전의 경제상황
2) 구조조정의 추진과정
3) 구조조정의 성과
2. 영국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 이전의 경제상황
2) 구조조정의 추진과정
3) 구조조정의 성과
3. 시사점

Ⅳ. 향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주요 과제와 방향
1. 금융부실 정리의 가속화와 예금보장의 강화
2.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제고와 정경유착의 근절
3.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
4. 금융기관 대형화·전문화의 지속적 추진
5. 기업에 대한 자금 중개기능 제고
6. 사회 안전망의 확충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론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나라 금융산업은 급속한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다. 부실여신정리와 금융기관 구조조정, 감독기관 개편과 건전성규제 강화, 금융시장의 완전개방 등 거의 총체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 나라 금융위기가 기본적으로는 부실한 금융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개혁의 필요성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금융개혁의 모습은 원칙이나 일관성 면에서 다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개혁이란 미래의 우리 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만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야만 개혁에 뒤따르게 되는 불가피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장차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알맞은 금융제도를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성공적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첫째 부실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고, 둘째 부실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만큼 공적 자금을 동원하고, 셋째 대상 금융기관의 확실한 경영 혁신을 담보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넷째 이후에는 감독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추가 부실 발생 소지를 줄여야 한다.
우리의 금융조정은 왜 늘 미봉책으로만 겉돌고 숱한 공적 자금만 낭비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정부가 중장기적 계획 없이 너무 단기적인 목표에 이끌려, 그것도 경기회복 등 구조조정 외적 목표에 이끌려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우리 정치-사회 환경이 정책 당국자들로 하여금 단기적이며 가시적인 성과에만 얽매이게 한 책임도 있다.
둘째 정부 조직과 업무 영역 문제를 들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독립 기관으로 발족시킨 것은 다른 경제정책 목표로부터 감독기능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제대로 금융감독을 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이었다. 지금 금감위는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에 더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 금융감독 기능과 이 기능들 사이에는 분명한 이해 상충이 있다.
이미 부실이 가시화된 기업들에 대해 여신 연장 및 구제금융을 지도하고, 자본금보다 많은 자금을 수익률이 불확실한 채권시장 안정 기금에 출연하라고 강요하는 순간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과 위험관리에 대해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권위를 잃게 된다. (구) 재무부 하에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분명하지 않은가? 새로 만든 기관과 제도는 그 장점을 살리고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금융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시장과 외부의 조언을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이나 정치권 모두 인내를 가지고 정책당국이 중장기적 구도 아래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과 업무를 더욱 분명히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금융이 지향해야 할 목표중의 하나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이라고 본다. 금융산업 구조조정, 그 속에 국가경쟁력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윤성훈, 『미국과 영국의 경제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0.
최재열, 정인서 『한국금융의 조직과 이해』, 세학사, 1997.
강세인, 『금융위기 이제 시작이다.』, 주식회사 두비. 1998.
전효찬, 『금융구조조정 이후 3대 현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
조동성,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국가경쟁력』, 매일경제신문사.
이학종,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새조직문화개발』, 경문사.
황인성, 『상반기 경제동향과 하반기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박경서,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한국금융연구원, 1997.
신상기,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한국의 금융개혁, 1997.
안재욱, 『한국의 금융구제에 관한 연구』, 경제사연구, 1992.
안창모,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체계의 개편방향』, 경제산업, 1998.
윤석현, 『금융규제완화 이후의 문제점과 규제 . 감독정책의 방향』, 규제연구, 19, 1997.
윤원배,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경제발전연구, 1996.
이한구, 『금융개방시대의 금융감독체계』, 기업경제, 1997.
채희율,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규제연구, 1997.
이제경, 『감독 어려운 금융감독체계』, 주간매경, 1995.
김현대, 『금융감독원은 경제안기부인가』, 한계레21, 1995.
박종세, 『금융감독위원회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주간조선, 1995.
장영희, 『개혁전위 금감위의 빛과 그늘』, 시사저널, 1999.
최명주, 『금융개혁의 과제와 방향』, 나라경제, 1998.
보험감독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1997.
송희준, 『금융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
이건호, 『금융구조조정의 중간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 1999.
강문수,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한국개발연구원, 1996.
정일용 외 6명, 『한국의 금융위기와 금융개혁』, (주)일신사, 1998.
이재우 외 6명, 『IMF체제하의 구조조정 정책의 점검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2년.
금융감독위원회, 『구조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 1999.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구조조정의 과제와 교훈』, 1999.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개』, 1999.
세동회계법인, 『금융감독위원회 경영진단 보고서』, 기획예산처, 1999.
안상욱·최흥식,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1.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4.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3.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제도개편연구』, 1997.
김남곤, 『금융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확위 논문, 1996.
김대식, 『금융감독에 관한 종합적 고찰』, 『금융연구』, 9, 1995.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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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구조조정,   금융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