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행정 방법론 연구

목차

第1部 행정학 방법론의 기초

I. 행정학의 가정이론
1. 사회과학의 성격에 대한 가정들
2. 사회의 성격에 관한 가정
3. 4가지 사회이론의 패러다임
II. 사회세계의 성격과 정책결정
1. 사회의 성격
2. 국가의 성격
3.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각 이론에 따라)
4. 공공정책에 관한 관점
III. 행정학의 연구목적과 이론의 종류
IV. 행위와 구조
V. 행정학의 발전을 보는 네가지 관점(정용덕)
VI. 정책과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영역
2. 정책지향성


第2部 각 패러다임의 개괄

第1節 기능주의 패러다임

第1主題 기능주의 패러다임의 개관
1. 기능주의의 출현
2. 기능주의의 접근방법
3. 기능주의의 기본적 성격
4. 기능주의의 의의
5. 기능주의의 한계
第2主題 사회체제이론과 객관주의
I. 사회체제론
1. 구조기능주의
2. 체제이론 : 목표지향체로서의 조직
II. 객관주의
1. 행태주의
2. 추상적 경험주의(Abstracted Empiricism)
第3主題 사회체제론과 객관주의의 조직이론
1. 고전적 관리론
2. 신고전이론(Simon의 행태주의)
3. 후기인간관계론

第4主題 상호작용주의와 사회적 행위론
1. 상호작용주의(Interactionism)
2.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
3. 사회적 행위론(Social Action)
第5主題 상호작용주의와 사회적 행위론의 조직이론
第6主題 통합적 이론
1. 블라우의 교환과 권력모형(exchange and power model)
2. 머톤의 사회와 문화구조론
3. 갈등기능주의
4. 구조형성적 체제이론
第7主題 통합이론의 조직이론
1. 관료제의 역기능론
2. 다원론적 조직이론
第8主題 기능주의내에서의 논쟁과 미래
1. 기능주의의 공통된 내용
2. 기능주의 패러다임의 종합
3. 기능주의 패러다임내에서의 논쟁
4. 행정학에서 기능주의 접근방법
5. 기능주의에 대한 평가와 미래(터너)


第2節 공공선택론

第1主題 공공선택론의 대두
1. 정치경제학의 시작
2. 공공선택론의 개괄
第2主題 공공선택의 이론
1. 공공선택론의 의의
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3. 과반수제하에서의 정치적 균형
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第3主題 합리적선택의 전통에 기반한 신제도주의
1. 서언
2. 정보문제와 제도(Information Problems & Institutions)
3. 유인구조와 제도(Structure of Incentives & Institutions)
4.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제도의 배합
第4主題 시장이론 : 사익의 표출로서의 조직
1. 서언
2. 민주주의와 정치조직(Buchanan & Tullock)
3. 공공선택이론과 행정학 : Vincent Ostrom
4.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비판
5. 분절적 점증주의 : David Braybrooke & Charles E. Lindblom
6. 시장을 비판하는 경제학자 : Albert O. Hirshman


第5主題 민주행정 패러다임
1. 현대의 정치경제학
2. 민주행정이론 : 채택되지 않은 대안
3. 미래의 대안 선택
第6主題 제 관료제 모형
1. 다원주의 모형
2. 신우익 모형
3. 두 접근 방법의 문제점 70
4. 관청형성 모델 70
第7主題 예산극대화 모형과 관청형성 모형의 비교
1. 현실에의 적용과 검증
2. 현대 행정의 두가지 조류
3. 결론
第8主題 한국 중앙국가의 관청형성에 관한 연구
1. 서론
2. 중앙국가기구들의 유형과 규모
3. 전체 중앙국가의 규모와 특성
4. 결론
第9主題 한국의회의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3. 다수결정치
4. 이익집단정치
5. 고객정치
6. 기업가정치
7. 결론


第3節 해석학적 패러다임

第1主題 해석적 패러다임과 사회과학
1. 해석적 패러다임의 기원과 지적 전통
2. 해석적 패러다임의 기본적 입장 (vs 기능주의적 패러다임)
第2主題 해석적 패러다임과 행정학
1. 행정학 영역에서의 해석적 패러다임의 대두
2. 신행정론의 행정학적 의의
3. 해석적 패러다임에 의거한 조직이론 : 규범적 윤리적 이론
4. 해석학적 조직이론의 의의와 비판 및 반론
第3主題 해석적 패러다임이 행정(연구)에서 갖는 함의
1. 인식론적 함의 - 행정의 이론과 실제의 인간화(humanize)
2. 방법론적 함의



第4節 급진적 인간주의 패러다임

第1主題 급진적 인간주의의 개관
1. 의의
2. 기본적 사고
3. 기원 및 지적 전통
4. 패러다임의 구조
5. 패러다임의 기초적 통일성
第2主題 비판이론
2.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3.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第3主題 무정부적 개인주의와 프랑스 실존주의
1. 무정부적 개인주의(Anachistic Individualism)

본문내용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은 일(전국적인 규제의 강행, 소득분배의 개선)을 원할 때 분파주의 하의 권위부족과 공존할 수 있다.
3. 책임없는 공정성
⑴ 언뜻 대중민주주의와 사법적 행동주의(Judicial Activism)는 대립되는 것 같으나 분파주의자들에게는 이 둘이 조화된다. 분파주의자들에게는 사법적 행동주의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이 아닌 체제 수준의 모순으로 돌리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문제를 체제 수준으로 돌려야 민주적이라고 분파주의자들은 인식한다.
⑵ 분파주의자들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나 이에 수반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에 계층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분배에 반대한다. 즉, "구분의 부족"(lack of distinction)이 분파주의자들의 특색이다.
4. 승자 없는 역사
⑴ 분파주의자들에 의하면 미국의 역사는 억압의 역사이다.
① 미국 여성이 chauvinism의 희생자로 간주됨
② 미국내 소수 민족의 삶이 제 3 세계 사람들과 비슷하게 인식됨 등등
⑵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미국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음
① 기업들은 과거보다 규제 받음
② 대통령의 권위 축소
분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분파주의자들은 아직 불만족스러움
V. 분파주의는 모순적 문화
⑴ 분파주의자들은 모순적 요구를 사회와 정부에 부과한다.
① 작은 정부와 평등성 제고를 동시에 요구
② 정부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관료적 규제를 고집
③ 정부가 대중을 계몽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또한 정부를 사악하게 본다.
⑵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하에서는 홀로 통치가 가능하나 분파주의 하에서는 자원의 재배분과 권위의 부정이 양립 될 수 없기에 홀로 통치를 못함. 즉, 분파주의자들은 비일관적 요구를 하는 것임.
⑶ 정보의 발전은 분파주의자들의 활동을 쉽게 만들었음. 분파주의 집단에는 active member보다 기부금을 주는 후원자들이 많고 이들의 돈은 전자우편 제도 등으로 인해서 거두기 쉽게 됐음. 즉, 분파주의 집단 내에서는 반대 의견 등이 잘 개진될 여지가 없다. Sectarianism without sects is the clue to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sectarianism in modern politics.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드는 진입비용과 활동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임.
⑷ 분파주의자들은 성공적으로 결과에 책임을 안 지면서 다른 이익집단들을 억압하고 있음. 타인들의 규칙에는 복종하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적대적인 세력들에게 수많은 규칙들을부과하게 함. 이 결과로 타 세력들은 약해지나 분파주의자들은 강해지고 있음
신제도주의
제도
제도
문화
선호(가치)
행위
합리적선택이론
문화결정론
행위
신문화주의
<文化·制度·選好·行爲>
參 考 文 獻
【국내문헌 및 논문】
강신택 著, 『사회과학연구의 이론』, 박영사, 1996
공성진, "집단갈등에 관한 어떤 현상학적 여정", 『행정문제논집』 10, 1990
김현구, "행정고등고시과목의 개편방향 : 정책이슈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2호, 1992 여름
김홍우, "현상학과 정치학과 한국정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세미나 발표논문
루이스 A. 코저 著, 박명규 외 譯, 『사회사상사』, 일지각, 1995
박지광,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1995
버렐 & 모건 著, 윤재풍 譯, 『사회과학과 조직이론』, 박영사, 1993
스태닐랜드 著, 정규섭 譯, 『정치경제학』, 나남, 1990
에바 에치오니-할레비 著, 윤재풍 譯, 『관료제와 민주주의』, 대영문화사, 1990
염재호, "국가정책과 신제도주의", 『사회비평』 제11호, 1994, pp.10∼33
오광석, "정책학과 제도분석", 한국행정학회 '94년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1994
유민봉, "정책분석틀로서의 논변모형",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1994
정용덕, "'자본주의국가론'에 의한 한국 중앙국가기구의 유형별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3호, 1993
정용덕, "미국 행정학의 무국가성이 한국의 행정학 발전에 미친 영향", 『행정논총』 제34권, 1996
정용덕, "한국중앙국가의 관청형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33권 제1호, 1995
정용덕·정순영·라휘문, "한국의회의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의정연구』, 1996
조갑제, 『유고』, 제1-2권, 한길사, 1987
하몬 & 메이어 著, 김성기 譯, 『행정이론』, 형설출판사, 1996
햄 & 힐 著, 강성진 譯,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정책과정』, 대영문화사, 1990
【외국문헌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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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ter, J., Explaining Technical Change, (Cambridge : Cambridge U.P.,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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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avsky, A., "Choosing Preferences by Constructing Institutions : A Cultural Theory of Preference Formation," in APSR, Vol.81, No.1(1987)
Wildavsky, A., "The Three Cultures : Explaining Anomalies in the American Welfare State," The Public Interest, 69(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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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사회과학,   정책지향성,   분파주의,   마르크스,   베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