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무행정(지방재정 조정제도)

목차

Ⅰ. 序論

연구목적

Ⅱ. 本論

1.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특성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성격
가) 지역경제 발전의 균형화
나) 지방재정력의 보강
다) 주민복지 수준의 향상

3. 지방재원 확충 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가)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나) 법정외세의 도입
다) 재산과세
라) 소득과세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
3)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종류
가) 지방교부세
⑴ 지방교부세의 개념
⑵ 지방교부세의 성격
⑶ 지방교부세의 기능
⑷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국고보조금
⑴ 국고보조금의 개념
⑵ 국가보조금의 형태
⑶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지방양여금
⑴ 지방양여금의 개념
(2) 지방양여금의 성격
(3) 지방양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Ш.結論

본문내용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 유사하지만 첫째, 일정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반재원의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다르고 둘째, 특정사업에 충당하지만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적 의상에 따라 집행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지방양여금은 사업규모가 크거나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사업을 지원해 주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갖고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적 특성도 갖고 있다.
(3) 지방양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현격한 차이를 지방교부세 만으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흡한 재원배분기능을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원배분을 적정화하기 위해 지방양여금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세의 일부세목을 무조건적으로 지방양여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출경비의 증가로 재정경직화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지만, 지방양여금 제도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추가적인 지방재원확충이 이루어져 그 대상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방양여금의 재원규모의 확대가 요청된다.
지방양여금의 재원대상 세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조세부담과 지역개발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재원의 지역분포도 둘째, 양여금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수입의 안정성 셋째, 양여금 대상사업의 연계성 넷째, 지방세로서의 이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양여금은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의존재원이면서도 사업목적만 지정될 뿐 국고보조금처럼 까다로운 조건이 없다는데 특색이 있다. 그러나 양여금 산정자료의 제출과 심사과정에서 그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별 양여금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초로서의 세부적인 단위사업까지 지정하여 사업실시요령을 시달하므로 사실상 보조금화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양여금을 포괄적으로 양여 함으로써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그 산출자료에 나타난 세부사업에는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Ш. 結論
지방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지방재정의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중앙집권과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방재정의 현실은 세원의 지역적 편증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거나 각종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서 자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제도이다.
어떠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진전이 없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경쟁보다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는 단순히 행정기능의 이양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각 지역간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조정할수 있는 지방재무조정제도를 꾸준히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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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교부세,   재정 확충,   조정제도의 개념,   제도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