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의견

목차

Ⅰ. 안락사의 법적 유형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1. 안락사의 유형
2. 안락사의 법적 규율
(1). 적극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3). 소극적 안락사
3.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Ⅱ.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구조
1. 법적 안락사의 일반적 구조
2. 정당화구조의 한계
(1). 실질적 정의기준의 불확실성
(2).판단주체의 잘못된 설정

Ⅲ.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1. 절차적 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의 절차엄호

본문내용

하였지만, 丁의 고집이 계속되자 甲에게 직접 승낙을 받으라고 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후 자신에게 찾아온 丁에게 퇴원하면 사망한다고 설명하고 퇴원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정이 "허락도 없이 수술하고 퇴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며 언성을 높이는 등 집요하게 퇴원을 요구하자, 甲은 乙에게 X의 퇴원을 지시하였다. 丁이 퇴원수속을 마치자 乙은 丙에게 X를 집까지 호송하도록 지시하였고, 丙은 같은 달 6일 14:00경 X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우고 와 丁의 동의 아래 X에게 부착되어 있던 수동작동중인 인공호흡보조장치인 앰브와 기관에 삽입되니 핀을 제거하였다. 그 후 X는 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 이처럼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확립된 학설과 판례는 없다. 의사의 치료중단이 현행법상 살해행위(형법 제250조 항)가 될 수 있는지는 다음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대답될 수 있을 것이다.
-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을 진지하게 요구할 경우 치료를 계속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가?
-치료계속의 경우 환자의 생존확률이 어느 정도일 때 치료중단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환자나 보호자의 진지한 퇴원요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한 의사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2. 의사의 치료계속의무
퇴원요구에 의한 의사의 치료중단은 수술이나 치료(행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치료(행위)를 계속 '하지 않은 것'이다. 즉 의사의 행위는 부작위(不作爲 Unterlassung)가 된다. 이런 의사의 부작위가 형법 제250조 ①항의 "살해"에 해당하려면 의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방지할 작위의무(형법 제18조), 즉 보증인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보증인의무는 일반적으로 ① 법령 ② 계약 ③ 조리 ④ 선행행위를 근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원요구에 의한 의사의 치료중단에 뒤따르는 환자의 사망위험은 그 의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의사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제18조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행위를 근거로 한 보증인의무는 검토에서 제외된다.
(1). 법령상의 작위의무(보증인의무)
먼저 의사에게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하는 환자의 사망을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보증인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규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런 법령으로는 의료법 제16조 ①항(진료인수의무)과 의료법 제16조 ②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의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16조 ①항은 "의료인은 질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퇴원요구에 의한 치료중단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만이 퇴원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환자를 계속 치료할 법적 의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법령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A. 응급의료의무 - 의료법 제16조 ②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응급의료법으로 줄임) 제4조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자신의 면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응급의료의무는 의료법 제16조 ①항이 규정하는 진료거부의무와는 달리 단지 의료의 요청이 있는 때 그 요청에 대해 거부하지 못한다는 소극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할 '적극적인' 형태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안락사,   의사,   생명유지,   죽음,   의료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