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목차

I. 서 론

II. 행정개혁의 본질
1. 행정개혁의 개념 및 필요성
2. 행정개혁의 대상 및 접근방법

III.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경향
1. 국내외적 환경변화
2. 선진국의 동향
3. 행정개혁의 뉴비전

VI.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방안
2. 민간부문의 지원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 비효율적인 규제와 통제의 권한과 재량을 위임하거나
대폭 약화시키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여섯째, 공무원의 박약한 봉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봉사의 일방적 권장이나 강요보다 현실적 보수의 지급과 합리적 인사행정을 통한 사기진작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선공무원들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규제완화 조치가 일선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형식주의적 행태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성과위주'와 '고객위주'의 행정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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