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론

목차

1. 기업집중의 의의 및 목적

2. 기업집중의 기본형태 분류

3. 카르텔

4. 트러스트 및 콘체른

5. 기타의 제집중형

6. 기업의 계열화와 국제화

7. 기업집중의 규제

본문내용

1.기업집중의 의의 및 목적
1) 기업집중의 의의
기업집중(business concentration)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기타 경영상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적 또는 조직적 결합이나 상호협약을 통하여 사업활동의 일부를 제휴 또는 공동으로 행하거나 그 전부를 총합하는 과정 및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통합(business integration) 또는 기업결합(Corporate Marriage)등과 혼용되어 광의 또는 협의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그리고 독점적 이익보다 단순히 경영상 이익을 위한 개별 기업의 집단인 콤비나트(Kombinat)을 기업집중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외연적 성장과 확대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장지배 강화, 경영합리화, 금융 원활화 등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다.
2) 기업집중의 목적
(1) 시장통제 목적
동종 또는 유사부문의 기업간에 행하여 지는데 이것을 횡단적 또는 수평적 결합이라 한다.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등은 이 목적으로 결합된다.
(2) 경영합리화 목적
원료공급기업과 가공•제조업 및 판매업의 기업결합이며, 이것을 종단적 또는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이라 한다. 이것은 제품의 생산공정이나 유통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기업을 집중 하는 경우다. 산업형 콘체른 또는 콤비나트는 이 목적으로 형성된다.
(3) 금융적 목적(capital integration)
재벌 또는 금융기업이 출자관계(내지는 대부 등)을 통하여 다른 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을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기업집중은 이종 기업간 또는 생산•유통 단계상 무관한 기업간에서도 행하여진다. 즉, 금융적 목적을 위한 결합으로서 금융자본의 지배(금융형 콘체른)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공업회사 등에 장기대부를 하거나 주식 보유를 통해 서로 결합관계를 갖게됨으로서 기업지배를 하는 경우 등이다. 오늘날 이른바 재벌기업은 주로 이 형태의 기업결합이다.
2. 기업집중의 기본형태 분류
그 결합방법에 따라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등의 기본형태와 기타형태로 분류된다.
1) 결합의 정도에 의한 분류
(1) 카르텔
카르텔은 기업연합(associ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시장통제의 목적을 갖고 동종 또는 유사업종간에 있어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에 의한 기업집중의 형태를 말한다.카르텔은 볍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사항에 따라 결합하게 되므로 기업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결합을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결합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2)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시장 지배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동일한 생산단계•유통단계에 속하는 기업이 하나의 자본에 결합되는 강력한 결합 형태이며 기업합병이라고도 한다. 이 형태에는 합병에 의해 참가기업이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3) 콘체른
콘체른이란 수 개의 기업이 법률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상으로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금융관계를 통하여 통일적 지휘에 따르는 기업 집중의 형태이다. 이는 재벌 또는 기업집단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결합이 주식참여•금융상의 대부관계에 의하여 강력한 지배력이 행사된다. 따라서 카르텔보다는 집중력이 강하고 트러스트보다는 약하다.
2)결합의 법적 수단에 의한 분류
(1)자본참가~주식취득, 사채인수 및 대부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이것은 이 형태에 따라 일방적 참가, 상호적 참가 , 순환적 참가 등의 3가지 기본적 형태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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