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극복

목차

Ⅰ. 서론

Ⅱ. IMF 체제 4년과 한국경제
1. 절반의 성공 IMF 프로그램, 미완의 4대 구조개혁
2.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

Ⅲ. 지난 4년간의 부문별 변화
1. 외환 유동성 및 대외 신인도
2. 거시 경제
3. 산업 활동
5. 사회·문화

Ⅳ. 향후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들을 적절히 현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들이 남아있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1) 신질서에 대응하여 새롭게 전략을 설계
현재 한국은 외환위기의 실패 경험을 거울로 삼아,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대외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외환위기를 겪
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대폭적 시장개방이 국내경제에 몰고 올 충격을 감지하지 못하고 소모적 정쟁을 계속했던 것이 위기의 촉발이었다.
테러사태 이후 예견되는 국제 정치·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국가전략 차원에서 그랜드 디자인을 만들어야 하겠다. 테러전쟁이 종결되면 미국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고 유럽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러한 슈퍼 파워들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우리 고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을 통일하고 주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우호적 평가를 성장잠재력 확충의 계기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2) 실패에서 학습하는 지혜를 발휘
외환위기와 위기극복 과정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에 대해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이 위기의 재발을 막는 첩경이다. 위기의 원인 분석과 치유에 소홀했던 남미 국가들은 외환위기가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하려는 의지' 자체가 실종되었었다.
또한 외채상환, 구조조정 등 가시적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위기극복 과정
에서 파생된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의식 등 소프트 개혁을 추진해야만 한다.
(3) 기업가 정신을 엔진으로하여 경제활력을 복원
과거 고성장을 이끌어 왔던 시스템이 무너진 만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싹들을 발굴하고 키워야 할 것이다. 30대 기업그룹의 절반이 도태되었고 구조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되면서 기업하려는 의욕이 크게 저하되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저력을 발휘하는 것이 ‘경제의 생명체’이므로 희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기업가정신의 복원이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 핵심 관건이다. 한국은 기업과 기업가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에릭슨, 노키아 등 기업에 대한 후원과 공격적인 R&D투자에 힘입어 금융위기를 극복하였었다.
또한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유·무형의 유인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관행과 문화를 고려한 시스템 개혁
개혁은 결코 원샷게임이 아니며,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관행을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문화풍토를 고려하지 않은 빅뱅식 제도개혁은 초기에는 인기를 얻지만 지속적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동구와 남미가 대표적 사례)
국제기구가 추진한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Williams David G. 는 각국의 제도적 여건을 무시한 결과 세계은행이 추진한 구조개혁 프로그램 중 약 2/3가 실패했다고 평가
(Johns Hopkins대학이 발간하는 SAIS Review 1998)
▷ 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Douglas North 역시 '혁명적인 변화는 지지
자들의 희망처럼 결코 혁명적이지 않으며 성과도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관행과 문화를 무시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비판
제도개혁의 목표는 전시형 단기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장역량의 구축에 두어야 한다.「규제=개혁」,「규제완화=반개혁」의 도식에서 벗어나 위기상황에서 도입되었던 각종 기업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진행된 각종 개혁조치를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 리더십을 발휘하여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
위기극복 과정에서 증폭된 사회집단간 상호불신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배제하면서, 정부·기업·국민들간의 유대와 협력관계는 강화해야 한다. 평상시 오피니언 리더들이 도덕적이어야 대외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 이해관계와 고통분담을 설득할 수 있다.
또한 각급 조직에서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태를 지양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공부문 혁신으로, 전문가집단은 과감한 경쟁원리 도입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CEO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배구조와 경영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IMF체제에서의 한국경제와 지난 4년간의 한국경제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 등을 알아보았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무역규모가 20위권 안에 있는 작지만 거대한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경영이(국가일수도 있고 기업일수도 있다.) 우리를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시련이 닥친다는 것을 이미 배웠다. 따라서 지난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지난 시스템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정부 주도하에서의 구조조정 등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모두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었고, 이 가운데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참아내며 이 시기를 넘겼다.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전과 같은 식으로 경영을 해나간다면 다시 외환위기처럼 큰 시련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이미 우리는 큰 위기를 한번 겪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더 이상의 시련은 없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강대국으로 한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IMF 4년 한국경제의 흐름과 과제(유용주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1. 11. 28

키워드

IMF 극복,   한국경제,   거시 경제,   IMF 프로그램,   외환 유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