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현실과 대안

목차

1. 한국교육의 현실과 대안

2. 공(학교)교육의 위기와 극복 방향

3. 국가주도 공교육의 한계와 대안교육의 가능성

본문내용

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제각각의 교육을 허용하면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이 어디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잘 교육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공익이며 공동의 선인 것이다.
아울러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번에 배우는 교과목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현재는 단위수를 적게 하여 매학기 13과목정도를 배우지만, 단위수를 크게 하여 학기당 6과목 정도만 선택하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따른 이동수업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대단히 어려우나, 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취기준평가가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 성취기준평가의 도입은 5·31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안으로서 학생부, 내신제 입시, 제7차 교육과정 등이 모두 성취기준평가와 관련이 있다. 점수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은 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한 전국단위 학력검사나 수능점수와의 교차비교 등 몇가지 방안을 쓰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한국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교육 희망 찾기 제1차 심포지엄
제 안
'우리 교육의 희망을 찾는 100인 포럼' 창립을 제안한다
전 종 호(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실천위원장)
너나없이 우리 교육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교육의 위기가 새 천년의 유행어가 된 듯하다. 한 쪽에서는 교육의 효율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문제라고 외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나친 학벌주의와 일등주의에 시달린 나머지, 아이들이 공부를 멀리하고 자기단련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심각한 도덕적, 전문적 권위의 추락으로 인해 가르칠 의욕을 잃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 역시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우리 교육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진 주장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위기담론은 교육위기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기업의 지원과, 언론개혁과 관련하여 현정권과 대립하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의 폭로성 보도를 통해서 증폭된 바, 다수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폭로성 보도와 국민적 불안감에 비해 우리 교육의 위기적 징후의 원인과 대책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정부와 일부 언론, 정부와 교원집단, 교원집단과 학생·학부모 집단, 보수적 교원집단과 진보적 교원집단 사이에 위기주범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오늘의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위기상황의 근본 원인이 산업사회의 학교모형이 탈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화의 격랑에 떠밀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였다. 어지럽게 들려오는 교육관련집단의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은 분권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산업사회적인 표준의 상실에 따른 새로운 방향 모색에 따른 요구라는 것도 인정하였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지원 및 정책적 역할과 아울러 시민사회(民)가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도 주장하였다.
먼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교육위기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책임 있는 각 단위의 반성 및 분발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교육부 장관을 6차례나 교체한데서 보여주는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묵혀온 교육적폐를 일소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 확고한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교육개혁을 방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정치권에 촉구한다. 이제부터는 제발 교육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고 국가백년지대계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셋째, 언론에 촉구한다. 언론은 교육문제에 대한 보도에 공정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대책 없는 문제 제기나 교육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보도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증대하고 발전시키는 대안 제시와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교육 가족을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넷째, 이러한 위기상황의 전개와 무기력한 대응에는 우리 교원과 교육운동세력 또는 교육시민사회의 책임도 있음을 반성한다. 단체별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뜻 있는 진보적 교육세력이 공동의 대응도 하지 못했고, 고민의 장을 함께 마련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교육의 희망을 말할 수 있다. 교육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의 언저리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새싹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친구를 사랑하며 밤늦게까지 자신과 싸우면서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교육은 개인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 기업(基業)이다. 따라서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역사의 선각자들이 위기를 말하는 시대에 희망을 설파했듯이, 우리 모두 교육희망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국가적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욕심을 내려놓고 교육위기에 대한 각자의 책임에 대한 자기고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분투가 필요하다.
이제 교육자 및 교육관련단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의 지식사회의 모습과 바람직한 인간상을 바르게 전망하고 현재의 교육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차분하게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린 장으로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찾는 100인 포럼(교육백인포럼)'의 창립을 제안한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을 뿐이라는 말이 있다. 교육의 위기를 말하면서 희망을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교사, 교육학자, 교육행정가 및 정책가, 학부모, 교육운동가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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