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시행의 쟁점과 경제효과

목차

目 次

Ⅰ. 序 論

1. 연구목적

Ⅱ. 本 論

1. 주5일 근무제의 의미

2. 주5일 근무제 導入 논의의 經濟·社會的 배경

3. 주5일 근무제 導入의 필요성
(1) 世界最長 수준의 勞動時間
(2) 産業災害 왕국

4. 주5일 근무제 導入 시기에 대한 주체별 입장

5. 선진국의 국민총국민소득과 노동시간의 관계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일 본

6. 주5일 근무제와 실업률의 관계
(1) 미 국
(4) 일 본

7. 주5일 근무제와 GDP 성장률의 관계
(1) 미 국
(4) 일 본

8. 주5일 근무가 經濟成長에 미치는 영향

9. 주5일 근무제의 효과

10. 파생적 효과
(1)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계기
(2)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내수기반 확대
(3) 여성고용 창출과 비정규직 여성고용 확대
(4) 기타효과

11. 주5일 근무제 導入의 문제점

Ⅲ. 結 論

參考文獻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릴 것을 언급한 데 이어 어제 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기획단을 구성, 연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혀 본격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주5일 근무가 시대의 대세인 점은 분명하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장시간 근로에 근거한 개발연대식 성장은 접을 때도 됐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장시간 노동국가로 낙인이 찍힌 데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어로 경제협력개발기구라 부른다.
회원국 및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난 61년 공식 출범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부흥과 경제협력을 추진해 온 구주(歐洲) 경제 협력기구(OEEC)를 개발
도상국 문제 등 새로운 세계정세에 적응시키기 위해 개편한 것이다.
기존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모두 24개국이었으 나 멕시코가 추가로 가입,
현재 회원국은 모두 25개국으로 늘어났다.
<참고> CD에는 경제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모두 26개의 산하 위원회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이를 도입할 만큼 충분히 여건이 정비돼 있느냐는 의문이다. 주5일 근무제는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과제다. 학교의 수업 제도는 물론 여가 문화의 정착 등 사회 각 부문의 제도와 관행이 함께 개선돼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걱정은 또 현재 경제가 어려운 내리막에 있다는 점이다. 景氣回復은 아직 먼데, 투자와 수출이 오그라들고 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쟁이 불러올지 모를 산업현장의 이완과 사회의 '놀자' 풍조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감안한 제도 정착을 위해선 國際的 기준 설정과 단계적 도입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지난해 가을 노사정 회의에서 총론적 합의를 이뤄 어느 정도 공론화를 거친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이 반년 이상 결론을 못낸 것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복잡한 휴일제를 비롯한 연월차 휴가를 국제 수준에 맞춰 정비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 개혁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혼란을 빚어낸 이유는 준비는 부족한데 의욕만이 앞선 데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도 이런 愚 를 범하지 않으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는 시작하되 시행은 단계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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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5일 근무제,   국민총국민소득,   노동시간,   파생적 효과,   여성고용,   내수기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