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사례와 문제점

목차

Ⅰ.서론
ⅰ.용어정리
1.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차이
2.이주 노동자의 유형
3.노동 주체자에 따른 구분
4. 법률적 구분
ⅱ.한국의 노동법상의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1.근로기준법의 기본사항
차별대우 금지
강제노동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근로조건의 명시

Ⅱ.본론
ⅰ.이주노동자의 문제점과 실태
1.임금문제, 노동시간
2.산재문제, 의료문제
3.폭력, 성폭력
4.출입국 관련
5.생활상의 문제
ⅱ.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현행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
2.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개선방향
ⅲ.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1. 사회안전망과 외국인노동자와의 관계
2. 외국인노동자와 사회안전망 적용 실태
3.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실태
4.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책
5.결론 및 제언

Ⅲ.결론

본문내용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전문단체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인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없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와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의 해당국으로 부터의 출발-> 국내의 노동 -> 국내정주 혹은 귀환으로 이어지는 종합프로그램이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 원인으로서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서도 연구하고 대안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나) 지역주민운동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문제화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해 나아가기에 충분하며 지역주민운동으로 발전 되도록 해야 한다. 민간사회안전망운동은 클라이언트(CLIENT-migrants)가 거주하는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성금(품)이나, 의료·보건서비스, 이·미용과 같은 문화·복지서비스, 탁아 등 자원봉사 그리고 자연재해 등에 대한 긴급구호 등 각종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ONE STOP SERVICE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상조회나 친교 모임 등의 기존의 주민 조직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서로의 간격을 좁혀나가고 상호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주민운동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인 외국인노동자문제를 해소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복지기관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주노동자들 위한 전문 복지기관이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의 경우 가와사키(Gawasaki city)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복지관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취급하여서는 안될 일이다. 물론 전문복지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복지관이 기존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강좌와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각화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램을 마련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원시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역시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립 지원하였으며, 서울 성동구청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복지관 설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결론 및 제언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사회복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제외된 존재 자들이거나 사각 지대에 놓인 자들로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다각적이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문제와 사회문제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제도적 인정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일시 거주자와 장기거주자 및 영구거주자를 염두에 두면서 각종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특히 이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됨에 따라 단순히 노동자로서만 아니라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들의 외국인노동자2세 아동들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자치단체의 전문 위원회의 설치와 시설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전문단체와 지역주민운동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활용방안 및 지역사회내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전문지원 단체 역시 노동권의 확대에서 주민권의 확대로 병행하는 종합적인 외국인노동자 연구와 대안제시가 있어져야 한다.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를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공동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이주 노동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정받고 사회공론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당사자인 외국인과 고용주의 양자간의 문제이며 일반인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 역시 이점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나 국민들이 보다 중요시하는 문제들에 비해 이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이나 우선순위가 뛰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중요한 해결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법.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어떠한 법이나 제도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기에 법.제도의 개선이 당면 과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인식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시키려는 시도가 뒷받침 될 때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전망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성원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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