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마늘 분쟁과 한·중 통상 (국제통상 국제무역 중국 무역통상

목차

I.서론

II.본론
1.마늘 분쟁에 대하여
2.한·중 무역 통상 현황
①한·중 수출구조 비교분석
②한·중간 수출 경합 관계
3.중국의 최근 경제 동향
①중국의 2001 경제동향
②중국의 2002 상반기 경제동향
4.중국의 WTO가입

III.결론

본문내용

005년에는 10.0%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농산물의 경우 평균관세율을 1999년의 20.4%에서 2004년까지 17%로 인하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밀, 대두, 옥수수 등 미국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14.5%로 낮추기로 하였다.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완화하기로 하여 밀,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입한도를 2005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옥수수 및 쌀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평균관세율을 2005년까지 9.4%로 인하하기로 하였는데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등 미국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7.1%로 낮추고 목재 및 종이제품에 대해서는 5.0∼7.5%, 화공품에 대해서는 5.5∼6.3%로 낮추기로 하였다. 또한 자동차 관세율은 현행 80∼100%에서 2006년까지 25%로, 자동차부품 관세율은 2006년까지 10%로 인하하며 컴퓨터, 반도체 등 정보통신제품의 관세율은 2005년까지 13.3%로 낮추기로 하였다.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도 통신, 금융·증권·보험, 관광, 무역 및 유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품목별 평균 관세율 현황 및 인하계획
1998년
1999.1.1현재
2005년(계획)
금속제품
8.3
6.9
제조업평균
9.4
화학제품
15.3
11.5
목재 및 관련제품
16.5
12.9
기계류 및 전자제품
18.8
14.6
경공업제품
24.5
17.9
섬유류
32.1
27.2
농산물
25.5
20.4
17.0
전체
17.0
16.8
10.0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중국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중국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유발효과와 함께 중국의 요구에 의한 우리나라의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도 증가할 것이나 대중국 수출증가효과가 더욱 커서 대중국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국 시장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세계교역 증가세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가격경쟁력 상승에 의한 우리 수출시장 잠식효과, 대중국 수출증가에 따른 3국으로부터의 수입유발효과 등이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대3국 무역수지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규모가 대3국 무역수지 악화규모를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III.결론
중국 경제는 아직도 미 개척지역이 많이 있다. 그것이 넓은 대륙을 가진 중국의 장점인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IMF이후 악간은 주춤하였지만 지금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마케팅도 필요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기회와 경쟁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게 되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대중 무역 및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우리의 대중 수출 및 투자 확대효과를 들 수 있고 반면 시장과 기회의 확대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장기적 전략 하에 저급기술의 중국진출은 지양해야하며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중 사업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 무역 측면에서는 경쟁에 대비하면서 대중수출 확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한다. 위에서 살펴본 중국경제에 대한 현황과 무역환경, 중국의 경제 동향, 중국의 WTO가입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서 한국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대중국 통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키워드

마늘분쟁,   한.중,   수출구조,   WTO,   경제동향,   수출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