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IMF 그 대응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금융; 외환위기의 원인
2. 외환위기의 전개 및 내용
1)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2) 전개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
3. 외환금융위기의 과제

Ⅲ. 결론
1. 정부와 기업에서 본 구체적 대응 방안
1) 정부의 대응방안
2) 기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까지 위기이전의 수준보다 하락해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됐으나, 기업 경영의 혁신 없이 금융의 정상화를 바라기 힘들기에 여태까지의 구태의연한 경영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분식결산의 유행, 믿을 수 없는 재무제표, 이윤보다 위세확장에 둔 체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경상수지의 대폭흑자도 충격에 따른 소비, 투자의 대폭적인 감소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위기감이 사라질 때 언제든지 한국 경제는 다시 고비용 구조와 경상수지 적자구조로 돌아갈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고비용구조의 해소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노동, 금융 등 요소시장의 개혁과 경영혁신 등을 유도할 제도개혁이 요구된다.
) 조윤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재벌에 대한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구조조정은 처음부터 재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몇 차례 지연되는 등 난항을 빚었고 반도체의 경우 책임경영주체 선정작업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어 국내외의 비난을 자초했다. 정부가 나서면서 비로소 핵심적인 사업의 빅딜 논의가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환·금융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재벌에의 문제점 해결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조차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의 결과를 보였던 것이다.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두르고 있지만 이미 수차례 재벌들의 버티기에 밀린 정부가 각개격파식으로 재벌개혁에 나서서는 효율적인 재벌개혁의 어려움에 대해 서울대 정운찬(鄭雲燦)교수는“개혁 지향적인 인물들로 새로 강력한 경제 팀을 구성하여, 국세청, 검찰, 공정위, 금감위 등의 협조를 받아 강력한 재벌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 조용만, 국민일보, 1998년 12월 4일자 기사
이러한 재벌의 개혁을 위해서는 금융의 기강 확립과 엄정한 금융감독이 기업 구조조정의 전제 조건이 된다.
재벌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실기업주의 책임을 묻고 기업 회생 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실 기업의 정리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위의 표에서 나타난 각국의 금융위기별 대응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알 수 있다.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의 처리는 조기에 과감하게 실시해야 하며(이를 늦출 경우 사태를 악화시키고 고통과 비용이 더욱 증가), 이 과정에서 정부당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투명하고도 엄격한 원칙(비용 최소화, 고통분담)에 의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종섭, "멕시코 외환 위기의 교훈" 중에서
결국, 가장 시급한 과제는 IMF의 고금리요구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재벌개혁과 금융구조개혁을 신속하게 수행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대부자의 도덕적 해이와 무모한 대부에 대해서는 국제적 건전성 장치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거래와 자본거래의 실질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거래통화의 다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4. 정부와 기업에서 본 구체적 대응방안
1) 정부의 대응방안
금융계 및 기업계가 지닌 문제가 그들만의 책임은 아니며, 따라서 정부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강도 높은 금융개혁 추진으로 대외신인도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충분한 대책을 세운 다음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를 과감히 정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금융개혁은 합의된 사항과 금융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부터 조기에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를 위해 필요시 부실화 정도가 심한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생여부를 결정한 후, 확인된 경우엔 자금투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타 금융기관과의 M&A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는 형태로 이뤄진다.
외화 차입이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해외자금조달을 적극 유도하여 달러 공급으로 확대함으로써 달러화의 수급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이 대외지불 불능사태를 벗어나야 하므로 외환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외화유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금융불안으로 국민의 심리적 동요를 정부가 솔선 수범하여 국민에의 신뢰감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금융권역별 업무의 겸업화로 금융산업개편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종금사의 부실이 기업의 어음매출을 위축시켜 극심한 자금난의 발생 등 금융업무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성업공사채권을 개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자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흑자 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식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기업의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히 하여 우량기업의 도산을 한시적으로나마 정부가 방지해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2)기업의 대응방안
기업은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재무관리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양적 팽창주의 지양 및 재무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존 사업 중에서 계속할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존의 한계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신규투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고금리, 자금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여 유동성의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달러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세계시장에 알려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저금리의 해외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필요이상의 자금확보와 고환율을 가정한 낙관적인 사업계획을 자제하고, 이를 가정한 무리한 사업계획을 배제해야 한다. 지나친 자금확보로 향후 자금 코스트 부담 발생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등의 적대적 M&A표적이 되지 않도록 기업 경영권 방어노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전적인 방어책과 함께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우호적 세력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최공필·김종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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