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정부혁신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정부혁신
1. 추진배경
2. 추진전략과 방법
1) 정부의 감축과 기능조정
2) 시민헌장제도(Citizens Charter
3) Next Steps와 책임집행기관 제도
4) 재무관리개혁
5) 규제완화
6) 공공부문의 민영화정책
3. 영국 행정개혁의 특징
4. 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Ⅲ.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1. 추진배경
2. 추진전략과 방법
1) 산출물 중심의 관리체제 확립
2) 정부조직의 개편
3) 새로운 사무차관제 도입
4) 예산제도의 개혁
5) 회계제도의 개혁
3.개혁의 평가

Ⅳ.기타 OECD국가에서의 행정개혁
1. 캐나다의 행정개혁
2. 호주의 행정개혁

Ⅴ. 우리나라의 정부개혁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정부개혁
2. 정부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Ⅵ.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2-1> 영국의 개혁정책 도입 및 추진일지
<표 2-2 > 영국 공무원 정원의 추이
<표 2-3 >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연도별 인력현황
<표 2-4 > 정부혁신의 대안
<표 2-5 > 1980년대 후반의 주요 민영화 실적
<표 2-6 > 민영화된 회사들의 총생산성 증가지수
<표 3-1 > 뉴질랜드 공공부문의 공무원 수의 변천

**한글97

본문내용

개혁안의 구체화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거시적 정책과 성과개선이라는 미시적 정책이 연결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정부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힘든 작업을 생략한 채, 규모의 축소하는 빠른 성공에 도달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부개혁은 공직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며, 시민에게 매력을 주어야 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이끌어져야만 가능하다. 정부의 합리적 운용은 거시적인 정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성과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개혁을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개혁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진단을 거친 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의 우선순위가 ① 가능한 곳부터, ② 미시적인 성과개선을 우선적으로, ③장기간에 걸친 정부기능에 관한 진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개혁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어 정부개혁기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된다.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내외에서 정부개혁의 방향 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개혁이 자칫 상징적인 면을 인식하였다고 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것은 금기이며, 정부개혁이 시민과 언론에 깊이 인식될 때까지 개혁의 정치적 이용은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부개혁을 행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을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담당자들이 대중위 선입관을 단순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무력감을 교육시키고 개혁의 가치를 형성하여야 할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세계화에 공개된 시장경쟁원리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받아들일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귀착된다. 우선 자유시장의 근본원리는 우리가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역시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 속의 대세이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의 보호막이 우리의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특정세력이 독점하게 되면 그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개혁이 자유시장경제 질서로 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정부개혁은 규제와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제와 제도를 우선적으로 자유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모을 수 있다.
Ⅶ. 결론
영국은 1979년 보수당의 대처 수상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선창하였고, 뉴질랜드는 1984년 노동당의 롱이 수상이 집권하면서 정부혁신을 시작하였다. 두 나라 모두 신자유주의 이념에 충실하여 공공부문의 감축, 민영화, 탈규제를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영국과 뉴질랜드는 OECD 진영 내의 경쟁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줬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의 교과서가 되어왔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개혁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시장지배모형에 입각하였다는 점, 조직의 구조개편보다는 운영의 효율화에 초점을 모았다는 점, 평가에 의한 관리를 지배적인 원리로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혁의 강도에 있어서는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 비해 한국의 행정개혁은 권위주의적 개발연대의 폐해를 극복하는 요소가 부가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은 환경의 변화나 정부행정의 역할, 국제사회에서의 공헌, 국민부담의 문제 등 미래 예측적이고 미래 대비적인 차원의 요소를 상대적으로 덜 고려한 채, 당장에 불편한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해 왔다. 또한 정부 전체의 조직문제라든가 인력문제, 공기업의 민영화와 정부산하 기관의 통폐합문제 등 국가경제 및 행정 전반에 걸쳐 정비가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
우리나라 행정개헉은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같은 주로 정부기구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혁을 위주로 한 개혁이었다. 대부분의 행정개혁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념이 제시되고 헌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부조직의 개편은 심한 정치변동 속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그때 사정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의 행정개혁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가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기보다는 권력담당자에 의해 개혁이 주도되었다. 또한 개혁의 결과를 국민에게 주지시켜 정착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였다. 행정개혁의 목표는 개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개혁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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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부혁신,   행정개혁,   정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