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직범죄

목차

I . 서 논

Ⅱ. 조직범죄의 특성
1. 조직상의 특성
2. 활동상의 특성

Ⅱ. 특수범죄에서의 조직범죄
1. 조직범죄
2. White-color 범죄
3. 정치범죄 - 정부에 의한 범죄를 중심으로
4. 피해자없는 범죄

Ⅲ.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현황과 특징
1.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현황
2.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특징
3.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4.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Ⅳ.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1. 조직범죄의 불법수익에 대한 대책
2.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3. `조직범죄방지의 개선을 위한 법률`
4. 마약 조직범죄 대책

V.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고려되는 요구들

Ⅵ. 결 논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거는 1995년 조직범죄의 내부적 구조들에 관해 발표한 Sieber의 연구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84) 조직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범죄의 계획, 조정, 실행들은 엄격한 경제적 기준들에 따르고 있다.85) 이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즉 문제가 되는 장물을 위한 조달채널, 이어지는 운반체계, 보관장소, 참여자들을 위한 은신처 그리고 판매채널 등.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시장조사가 지시되어진다.86) 사업상의 분리와 동시에 범죄조직의 수뇌부는 범죄집단의 개별적인 구성원이 더 이상 알 수 없수록 정보를 차단하는 것에도 철저하게 주의를 한다. 이러한 차단은 조직의 발각위험을 전체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적으로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하여도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체포된 개별범죄자들은 다른 공범자나 조직의 내부적 구조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진술할 수 없다.
조직범죄에 대한 투쟁과 억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호되었고 이미 도입된 규정들은 아직도 여기서 기술한 완벽한 기업구조에 대응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 단지 법적-범죄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일면적인 고찰에 그칠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전문영역에 걸친 전문위원회가 이러한 범죄구조들에 대항하는 대응조처들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수행할 수도 있다. 기업인, 경제인, 재정전문가, 세무전문가 그리고 법률가와 범죄학자로 구성된 그러한 위원회가 조직범죄의 구조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깨Em릴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인 예방조치들을 마련할 수 있고 마침내 한 가지 목표에 투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上述한 세법적인 방법도 속하는 경제학적 대처방안을 통해서 조직적인 범죄자들의 兵站的 구조들과 시장들을 고갈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연구는 또한 지금까지 실망스러웠던 면들을 언급하고 있다: 수사관들이 수뇌부에 속하는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성공했을지라도 수사관들을 체념으로 이끄는 현상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도 빈번히 모든 것이 그전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오래된 자료는 압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조달되고, 체포된 자들과 같은 지휘능력을 갖춘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한다. 범죄조직의 두목급 배후조종자조차도 대체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범죄학자에게 범죄적 힘이 개별 범죄자들의 개인적인 점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수요와 공급을 갖는 시장들에도 근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외견상으로 독자적인 재산에 종속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경찰적 수단, 형법적 수단, 세법상 수단과 결합된 경제적 調整裝置는 범죄적으로 구조화된 시장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동맹들로부터 그들의 중요한 토대, 즉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축적해 놓은 거대한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Ⅵ. 結 論
조직범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결과는 우리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범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이해서는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이론적 연구과제는 우선 우리 나라의 범죄문제를 종합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할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즉 범죄학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공식통계를 초월하는 실증적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범죄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활성화되고 연구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범죄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식적인 범죄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자기보고를 중심으로 범죄조사를 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실천적 과제는 범죄의 예방과 재범의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 및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범죄 발생의 원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 경제적 불평등 감소, 목표달성 기회의 확대 및 행형제도의 개선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안과 서비스를 더욱 확대시키고 일선 사회복지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자발적 참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박양범, 『범죄론의 체계』, 단국대 논문집, 1993,
◎ 이수성, 『우리나라의 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
◎ 형사정책발표,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
◎ vold , 『범죄학이론』, 상안사, 2000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1994
◎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1999
◎ 최일섭, 최성재 공편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2000
◎ 한국범죄방지재단, 『범죄방지포럼』, 한국범죄방지재단 , 1997
◆ 목 차 ◆
I . 序 論·············1
Ⅱ. 組織犯罪의 特性········
1. 조직상의 특성
2. 활동상의 특성
Ⅱ. 特殊犯罪에서의 組織犯罪····
1. 조직범죄
2. White-color 범죄
3. 정치범죄 - 정부에 의한 범죄를 중심으로
4. 피해자없는 범죄
Ⅲ. 우리나라 組織犯罪의 現況과 特徵·
1.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현황
2.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특징
3.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4.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Ⅳ. 組織犯罪에 대한 對策······
1. 조직범죄의 불법수익에 대한 대책
2.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3. "조직범죄방지의 개선을 위한 법률"
4. 마약 조직범죄 대책
V. 刑事政策的 관점에서 고려되는 요구들
Ⅵ. 結 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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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   특수범죄,   사회복지,   형사정책,   불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