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노동제 도입배경과 경영경제적 의미

목차

Ⅰ. 서 론

Ⅱ. 주말노동제 도입배경과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1. 개념정의
2. 근로시간단축 과정
3. 근로시간단축 논의를 둘러싼 노사의 시각차
4. 주말 노동제 도입 및 진전과정(독일의 경우)
5. 주말노동제의 유·불리점과 경영경제적 의미
6. 주말노동제가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Ⅲ. 국내외 기업에서의 주말노동 실태
1. 독일 및 스위스의 경우
2. 국내 기업에서의 주5일 근무실태
3.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
4. 실현 가능한 주말노동 형태

Ⅳ. 결 론

본문내용

나타났는데, 이들 중 84.8%가 법정노동시간을 주40 시간으로 줄이는 데 찬성한다고 하였다. 다만, 그 실시시기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하는 당선자는 3.8%에 그쳤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바라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시기는 2001년부터가 34.4%, 2002년이 30.1%, 2003년이 11.8%의 순이었다. 주5일 수업제에 관해서는 찬성자가 81%를 차지한 반면, 반대자는 12.4%에 불과하였다.
) 『한국경제신문』, 2000. 5. 26.
이러한 국회의원 상대의 설문조사 결과는 앞서 월간 「현대경영」에서 실시한 'Fax Poll' 전조사 결과치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도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의 실시에 관한 공감대가 이미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주제에 관해서는 산업계와 교육계가 각기 독자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왜냐 하면, 선진 외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노동자 가족의 행복추구권과 연관지어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까운 일본이 1988년에 토요 격주 휴무제를 도입한데 이어 1992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2002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조선일보』, 2000. 5. 10.
4. 실현 가능한 주말노동 형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운용 가능한 주말노동 형태를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기업 내에 주말 작업조를 따로 편성하여 평일에는 완전 휴무(duty-off)케 한 후 주말에만 정상적으로 노동하게 하는 형태(이는 완전한 형태의 주말노동제임).
둘째, 한 기업 내에 주말 작업조를 따로 편성하여 평일에는 정상 근무시간에만 일하게 하되 주말까지 연장 근무한 경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완전 휴무케 하는 형태.
셋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함께 일한 후 그 다음 주에 몇 일 쉬는 형태.
넷째, 동일 업종, 또는 특정 (지역) 공단내에 주말노동만 담당하는 작업 조를 따로 편성해 놓고 이 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파견 근무케 하는 형태(이 형태는 현재 경비용역 업체 등에서 일부 채택하고 있음).
다섯째, 근속년수가 5∼10년 될 때마다 일정 기간씩 주말노동조에 편성시켜, 이들이 숙련도가 낮은 주말노동자들과 함께 주말에만 일을 하게 하는 형태(이러한 형태는 일종의 안식년 제도에 해당됨).
여섯째, 일요일에 8시간 이상 일했을 때는 그 다음주 또는 그 전주의 월, 화요일 48시간을 보충적 휴식일(Ersatzruhetag)로 쉬게 하는 형태.
이상과 같은 6가지의 주말노동 형태들은 우리 나라 각 산업체의 공장가동 형편에 따라 적의 선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우리나라에 있어 근로시간단축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시각차가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여부는 이제 시간문제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주5일 근무제 채택 이후에 대한 경영경제적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조처라고 본다.
이미 본문에서도 밝힌 바이지만, 서구국가에서도 주40내지 주35시간으로 (실 근로시간은 이보다 더 짧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대체적인 근로시간제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시간 상계제 또는 주말근로에 대한 보상휴무제 등과 같은 탄력적 근무제가 개발되어 실시 중에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말노동제가 더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물론, 이들 나라에는 일요 노동금지법이 분명 있지만, 예외조항을 많이 인정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토·일요일 또는 휴일에도 일하고 있다. 요즘에는 주말노동이 너무 공공연히 행해짐으로 인해, 일반 노동자들이 그 규모 제한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독일의 경우).
그 결과, 주말노동이 고용주에게 추가적 인건비 부담을 크게 지우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의 노동자를 신규 고용까지 할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공장 가동시간까지 연장시켜 줄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시간단축 요구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선진국권에서 주말노동이 이처럼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 근로조건이나 고용계약은 각 나라 혹은 업종이나 업체에 따라 각기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고용되는 주말노동자의 부가급여액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되면, 정규직의 초과근로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결국, 각 나라별로 혹은 각 업체별로 주말노동 형태와 고용조건이 각기 다르게 운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 한가지 형태의 주말노동제만 실시하자는 제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현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임금삭감 없이 주40시간 미만으로 계속 단축되면, 공장가동시간 연장문제가 국제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주말노동제는 국제경쟁상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개인주의와 개성을 점점 더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나 독신 노동자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일자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 점은 개인적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주말노동을 하고 있는 독일과 스위스의 청년들 그리고, 서구의 독신 노동자들의 경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김상대, 1987,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경제논집』 제10권, 한국노동경제학회, pp.41-75.
노동부, 2000a,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______, 2000b, 『다른 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______, 1989, "산업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연구", 『경상대 논문집(사회계 편)』 제28집 1호, pp.71-88.
삼성경제연구소, 2000, "근로시간 단축과 경쟁력", 『CEO Information(weekly)』제257호, 2000. 8.
통계청, 2000,『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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