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국민의 정부」 4연간 정책추진 성과
Ⅱ. 2002연도 정보통신정책 추진방향
Ⅲ. 2002연도 중점 추진과제
〈과제 1〉유·무선 초고속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과제 2〉전자정부기반 구축과 디지털 경영환경 조성
〈과제 3〉정보격차 해소와 건강한 지식정보사회 건설
〈과제 4〉IT 투자확대와 수출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과제 5〉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제 6〉우정사업의 상시 경영혁신과 서비스 수준 향상
〈과제 7〉양대 선거와 국제경기대회 지원
Ⅳ. 맺 음 말
Ⅱ. 2002연도 정보통신정책 추진방향
Ⅲ. 2002연도 중점 추진과제
〈과제 1〉유·무선 초고속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과제 2〉전자정부기반 구축과 디지털 경영환경 조성
〈과제 3〉정보격차 해소와 건강한 지식정보사회 건설
〈과제 4〉IT 투자확대와 수출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과제 5〉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제 6〉우정사업의 상시 경영혁신과 서비스 수준 향상
〈과제 7〉양대 선거와 국제경기대회 지원
Ⅳ. 맺 음 말
본문내용
텐츠 제작비를 지원(올해 550억원)
※ 5년간 생산 113조원, 수출 268억불, 고용 21만 4천명 추정
□ IT 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4세대이동통신, 정보보호시스템 등 5대 핵심기술분야에 향후 5년간 집중투입(올해 818억원)
o BT, NT, ET, CT, ST 등 5T와 그 기반이 되는 IT와의 융합·연계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
o 전경련과 협조하여 대학 IT관련 학과의 교과과정 개편을 유도
o 산업계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T 벤처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나스닥펀드를 조성
□ 선·후발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o 후발사업자에게 다소 불리한 통신망 상호접속제도와 통신사업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o 과잉·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선발사업자의 통신시설을 후발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o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통신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을 강화
□ 한국통신의 정부보유주식(28.4%)을 올해 6월말까지 내국인에게 완전 매각하여 민영화를 마무리
o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통신의 공익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통신망 통합방안을 연구하고, 남북대화 진전에 따라 이산가족 영상만남 등을 추진
□ 우정사업의 상시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흑자경영 기반을 확립
o 조직과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우정사업의 생산성을 향상
o 성과위주의 경영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편·금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o 무인 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사업경영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o 금년내 22개 우편집중국 건설을 완료하여, 최적 운송망을 구축하고 우편물 배달속도를 향상
o 민간금융기관과 다각적인 업무 제휴를 통해 도·농간 격차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체국을 중산·서민층의 금융인프라로 발전
□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관련된 통신 및 우편물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추진
o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비방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을 지원
□ 월드컵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지원하고 우리 IT기술력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
o 우편물을 이용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색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분야 사이버테러 방지대책도 추진
o 월드컵 개최지역에 IT체험관과 디지털방송관을 설치하여 IMT-2000, 디지털 방송 및 3차원 입체영상을 중점적으로 홍보
※ 정보통신부내에 정보통신지원대책반(반장 : 차관) 구성·운영
Ⅳ. 맺 음 말
□「국민의 정부」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올해에는
4대 과업과 4대 행사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고
o 국정초기에 정한 정보화 목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IT 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o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기반을 튼튼히 하여
국운융성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나아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세계 IT중심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o 향후 5년을 내다보는 미래 국가 정보화와 정보통신 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지시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1. IT 인적자원 확충
및 핵심기술 자립
기반 강화
o 부족한 IT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01년중 4,311억원 투입
.민간 및 정규교육기관의 인력공급기반 확충
.고급두뇌 양성을 위해 해외교육기관과의 협력활동 강화
o 광인터넷, 4세대 이동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 투자 확대 (2000년 1,140억원 → 2001년 2,331억원)
o 시스템 경쟁력 강화와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2000년 430억원 → 2001년 1,362억원
.부품 국산화율 : 2000년 45% → 2001년 50%
2.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o 주부, 장애인 등 총 457만명에 대해 정보화교육 실시
o 법무부, 농림부 등 9개 부처 정보화교육 촉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494억원 지원(2002년에는 368억원 지원)
3.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보호대책
적극 추진
o 검찰과 합동으로 S/W불법복제 합동단속 및 점검(2,315개 업체 및 기관의 PC 99,867대를 점검하여 불법S/W 34,181개 적발)
o 정품 S/W 사용교육(1,061명) 및 언론,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 실시
지시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4.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사업
구체화
o 아시아 지역 주요 연구망과의 상호연동을 위한 양해록 체결(2001. 6.)
o 한·불 연구망의 구축(2001. 12.)과 이를 통한 아시아의 APII Testbed 및 유럽의 지역연구망(GEANT)과 연결
5. 고도화된 정보통신
서비스의 국제시장
진출 확대
o 이동통신분야 수출은 확고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중국 등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여 100억불을 달성
.북경 등 주요 IT 거점 도시에서 로드쇼를 개최하고 한·중 이동통신 합작펀드(2천만불) 조성
o 2001. 10월부터 디지털 지상파TV 본방송 개시
o 2002년 DTV 100만대 보급 추진
6. IT 고급두뇌의
해외 유출방지
o 해외진출 IT 인력에 대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인력을 국내에서 적극 유치·활용
o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연구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해 간접비 확대 지원(내부인건비 35% → 47%로 확대)
.중장기 대형국책과제 발굴·지원으로 안정적
개발환경 조성
7. 민영화를 통해
한국통신의 세계
제일 기업화 추진
o 2001년중 정부지분율을 연초 59%에서 28.4%
까지 대폭 축소
o 2002. 상반기중 잔여지분 28.4% 완전매각
※ 5년간 생산 113조원, 수출 268억불, 고용 21만 4천명 추정
□ IT 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4세대이동통신, 정보보호시스템 등 5대 핵심기술분야에 향후 5년간 집중투입(올해 818억원)
o BT, NT, ET, CT, ST 등 5T와 그 기반이 되는 IT와의 융합·연계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
o 전경련과 협조하여 대학 IT관련 학과의 교과과정 개편을 유도
o 산업계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T 벤처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나스닥펀드를 조성
□ 선·후발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o 후발사업자에게 다소 불리한 통신망 상호접속제도와 통신사업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o 과잉·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선발사업자의 통신시설을 후발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o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통신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을 강화
□ 한국통신의 정부보유주식(28.4%)을 올해 6월말까지 내국인에게 완전 매각하여 민영화를 마무리
o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통신의 공익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통신망 통합방안을 연구하고, 남북대화 진전에 따라 이산가족 영상만남 등을 추진
□ 우정사업의 상시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흑자경영 기반을 확립
o 조직과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우정사업의 생산성을 향상
o 성과위주의 경영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편·금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o 무인 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사업경영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o 금년내 22개 우편집중국 건설을 완료하여, 최적 운송망을 구축하고 우편물 배달속도를 향상
o 민간금융기관과 다각적인 업무 제휴를 통해 도·농간 격차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체국을 중산·서민층의 금융인프라로 발전
□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관련된 통신 및 우편물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추진
o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비방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을 지원
□ 월드컵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지원하고 우리 IT기술력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
o 우편물을 이용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색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분야 사이버테러 방지대책도 추진
o 월드컵 개최지역에 IT체험관과 디지털방송관을 설치하여 IMT-2000, 디지털 방송 및 3차원 입체영상을 중점적으로 홍보
※ 정보통신부내에 정보통신지원대책반(반장 : 차관) 구성·운영
Ⅳ. 맺 음 말
□「국민의 정부」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올해에는
4대 과업과 4대 행사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고
o 국정초기에 정한 정보화 목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IT 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o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기반을 튼튼히 하여
국운융성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나아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세계 IT중심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o 향후 5년을 내다보는 미래 국가 정보화와 정보통신 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지시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1. IT 인적자원 확충
및 핵심기술 자립
기반 강화
o 부족한 IT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01년중 4,311억원 투입
.민간 및 정규교육기관의 인력공급기반 확충
.고급두뇌 양성을 위해 해외교육기관과의 협력활동 강화
o 광인터넷, 4세대 이동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 투자 확대 (2000년 1,140억원 → 2001년 2,331억원)
o 시스템 경쟁력 강화와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2000년 430억원 → 2001년 1,362억원
.부품 국산화율 : 2000년 45% → 2001년 50%
2.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o 주부, 장애인 등 총 457만명에 대해 정보화교육 실시
o 법무부, 농림부 등 9개 부처 정보화교육 촉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494억원 지원(2002년에는 368억원 지원)
3.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보호대책
적극 추진
o 검찰과 합동으로 S/W불법복제 합동단속 및 점검(2,315개 업체 및 기관의 PC 99,867대를 점검하여 불법S/W 34,181개 적발)
o 정품 S/W 사용교육(1,061명) 및 언론,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 실시
지시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4.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사업
구체화
o 아시아 지역 주요 연구망과의 상호연동을 위한 양해록 체결(2001. 6.)
o 한·불 연구망의 구축(2001. 12.)과 이를 통한 아시아의 APII Testbed 및 유럽의 지역연구망(GEANT)과 연결
5. 고도화된 정보통신
서비스의 국제시장
진출 확대
o 이동통신분야 수출은 확고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중국 등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여 100억불을 달성
.북경 등 주요 IT 거점 도시에서 로드쇼를 개최하고 한·중 이동통신 합작펀드(2천만불) 조성
o 2001. 10월부터 디지털 지상파TV 본방송 개시
o 2002년 DTV 100만대 보급 추진
6. IT 고급두뇌의
해외 유출방지
o 해외진출 IT 인력에 대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인력을 국내에서 적극 유치·활용
o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연구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해 간접비 확대 지원(내부인건비 35% → 47%로 확대)
.중장기 대형국책과제 발굴·지원으로 안정적
개발환경 조성
7. 민영화를 통해
한국통신의 세계
제일 기업화 추진
o 2001년중 정부지분율을 연초 59%에서 28.4%
까지 대폭 축소
o 2002. 상반기중 잔여지분 28.4% 완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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