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위험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경영 일반현황 및 문제점
1. 기업경영현황 개관
2. 재무손익구조 현황 및 문제점
(1) 개관
(2) 부채비율
(3) 금융비용부담율
(4) 이자보상배율
(5) 매출액경상이익률
(6) 자기자본수익률(ROE)
3. 비용구조 현황 및 문제점
4. 사업구조 현황 및 문제점

Ⅲ. 기업신용위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신용위험도 평가의 중요성
2. 기업신용위험 현황
(1) 기업신용위험도 개선의 장기간 정체
(2) 기업간 격차 심화: 빈익빈·부익부
(3) 투기등급·부도우려등급 기업의 대규모 상존
3. 문제점
(1) 무등급 기업
(2) 신용위험 파악의 지연
(3) 신용위험의 장기화 우려
4. 영향 및 시사점
Ⅳ. 기업신용위험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2. 기업신용평가체계의 개선
(1) 기업신용평가 확
(2)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3) 기업신용평가 대안의 개발 및 활용
3. 은행 여신심사제도 및 사후관리 강화
4. 채권시가평가의 활성화

Ⅴ. 결론 및 정책제안

본문내용

투신, 은행신탁 등 금융기관은 물론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특히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체 부실채권 처리 및 신용이 양호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방식으로 CBO발행을 선호하고 있는데 CBO 후순위 채권의 경우 장부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을 은닉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탁재산뿐 아니라 고유재산의 경우에도 채권시가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시가평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증권업 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채권시가평가 기능을 채권평가 전문회사로 완전 이관시켜 채권시가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당국은 2000. 7. 1 채권시가평가 본격 시행과 함께 채권시가평가의 조속한 정착과 이론적 모형에 근거를 둔 전문화된 채권평가를 위하여 3대 신용평가사로 하여금 자회사 형태로 채권평가회사를 설립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채권평가(한국기업평가 자회사), KIS채권평가(한국신용평가 자회사), NICE채권평가(한국신용정보 자회사)가 설립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0년 7월 채권평가 전문회사 지정시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협회의 시가평가를 민간전문기관으로 이관할 것으로 예시하였으나, 협회의 반발과 투신사의 추가 부담 등의 이유로 협회 채권평가 기능 전문회사에로의 이관을 미루고 있다.
협회는 시가평가를 수익사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협회의 주요 업무로 간주하고 민간전문기관으로의 기능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 협회의 경우 민간평가기관이 아직 채권평가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 채권평가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채권평가 전문회사의 회사채 평가의 경우 투신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투신사도 협회 채권평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채권평가의 경우 수수료가 거의 없으며, 모든 투신사가 이를 기준으로 채권을 평가하고 펀드의 수익률을 산정하여 상호 경쟁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회사의 채권평가를 기피하고 증권업협회의 채권평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신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한 채권금리에 프리미엄으로 부과함으로써 금융시장이 기업의 신용을 차별화 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협회의 채권평가 기능을 채권평가 전문회사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제안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되어 온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근거가 있는 불안감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기업신용위험이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1년 2월 현재 투기등급·부도우려등급에 속한 기업의 비중은 업체수 기준으로 전체의 58.1%, 차입금 기준으로 전체의 63.8%나 되었다. 조기에 신용위험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국면에 들어 갈 가능성이 있음도 지적되었다.
그동안의 구조조정 성과는 일부 우량기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많은 투기등급 및 부도우려등급 기업에 구조조정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상시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정책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상시구조조정체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투기등급·부도우려등급 기업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되도록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첫째, 대부분의 무등급 기업이 실제 투기등급·부도우려등급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 또는 여신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신용평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신용평가사별로 시용등급별 부도율을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등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신용위험을 분석·평가하는 새로운 기법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신용등급 평가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고에서 이용한 EDF계산법 등을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공인평가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존 신용등급 평가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신용위험을 적절히 파악,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은행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규모 또는 여신규모 일정액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출시 은행 내부평가와 함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산건전성 일정수준 이하의 부실화우려 은행에 대해서는 여신사후평가를 매월 실시토록 의무화하여 평가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채권시가평가를 활성화하여 시장에서의 회사채 시가평가를 통해 기업의 신용위험이 지속적으로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채권시가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탁재산뿐 아니라 고유재산에도 시가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현재 증권업협회가 담당하고 채권시가평가 기능을 채권평가 전문회사로 완전 이관시켜 채권시가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정부가 표방하는 상시구조조정체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상시구조조정이 실패하면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장기침체의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안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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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경제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의 효과에 관한 분석,"한국개발연구원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0. 1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한국증권거래소, "2000사업년도 12월결산법인 결산실적," 2001. 4
BIS,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Consultative Document,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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