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 부동산금융의 역할

목차

< 목 차 >



제Ⅰ장. 서론


제Ⅱ장. 2002년 부동산 경제동향
1. 2002년 부동산 경제동향
2. IMF직후와 현재의 부동산 정책 비교분석


제Ⅲ장. 2002년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1.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보완부분
2.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대안


제Ⅳ장. 부동산 금융의 역할
1.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의 도입
2. 경제활성화와 경제구조조정 지원
3. 새로운 일자리 창출
4. 부동산시장의 자율성 제고와 정부규제 완화


제Ⅴ장. 부동산금융의 조기정착 과제
1. 정부와 시장간의 역할 분담
2. 전체 경제구조의 개선
3. 부동산 증권화시장의 기초여건 강화


제Ⅵ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의 유동화대상은 68조원∼136조원, 비주거용 부동산의 유동화대상이 56조원∼112조원이다.
이 규모의 부동산증권이 유통될 경우 우리 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금융시스템 선진화, 자본시장 발달, 그리고 기업 및 가계부문의 신용창출 능력 제고 등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금융산업은 새로운 지식산업으로서 수많은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금융의 활성화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등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기능의 자율성은 제고될 것이고 정부규제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 여건이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금융시장 안에서 적용될 공정하고도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금융시장이 새로운 시장임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조세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금융시장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제 주체와 객체가 가능한 한 다양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다. 그러나 부동산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정도로 시장에 깊이 개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부동산금융시장은 국가경제의 하부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그리고 철저하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자본시장에서의 수익률(또는 이자율)은 현재보다 낮아져야 하며, 부동산시장의 수익률은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매매가격이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 증권화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부동산금융시장의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과 부동산증권의 가격 및 소득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평가기법의 선진화를 위해서 관련정보, 특히 부동산투자지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동산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가기관의 분석능력과 분석기법을 조속히 선진화해야 한다. 중개기관에 양도된 부동산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운용 전문가 집단의 양성도 필요하다.
이들 여건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금융시장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당장 가시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높고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개선은, 그러나, 정부만 담당해서는 안된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도 전환되어야 한다. 소유중심에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부동산투자,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바꿔야 한다.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전략에 의한 투자대상이 된다는 것을 받아드려야 한다. 끝으로, 부동산이 투자상품으로서 중요하더라도 토지와 주택 등 일부 부동산은 여전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을 둘러싼 공익과 사익에 대한 적절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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