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책 (국제통상 자유무역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과 미국의 관계
1. 한국전쟁과 미국의 경제·군사원조
2. 대외 의존적(외향적) 성장과 발전

2 미국의 현황
1. 경제적 현황
2. 현 미국의 타개책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미증시 폭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미국, 이라크 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미 통상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우리의 대응책
1. 금융구조의 안정화
2. 유가상승에 대한 대응책
3.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미 의회에서 각종 통상관련 법안의 입안을 담당하는 의회 입법보좌관들과 상·하원의 무역관련 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을 상대로 한 대화채널 구축과 홍보노력도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③ 업계의 선제적 대응 및 자율조정기능 확보
대화채널구축과 홍보에 더불어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 업계의 선제적 대응책도 마련 되야 할 것이다. 즉 반덤핑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관련 정보는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해야한다. 이와 함께 우리 업계들도 자율조정 기능을 확보해야한다. 국산제품의 수출과 미국 수입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보면 대기 우리업계들은 소나기 식의 수출을 해왔다. 따라서 이는 항상 통상마찰의 소지가 되었으므로 수출의 급격한 증가나 국내업체들간의 과도한 경쟁이 발견될 시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정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이런 소나기식의 수출은 지양해야 한다.
(4) 합법적이고 실력 있는 로비스트를 양성하고 국제 협상력을 제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협상에 있어서 항상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언제나 끌려 다니는 양상을 보여왔다. 따라서 통상전문가, 미국 공인 로비스트를 육성 확보하여 미국 정계에 인맥을 구축하고 특히 워싱턴의 정세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업계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수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통상마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한국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무역당사국들에게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를 직시
통상문제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구축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므로, 개별사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교역 대상 국의 시장개방에 정책적 핵심을 두고 국익 우선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테러사태 이후 통상정책이 외교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제정세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 테러 보복 공격시 협력적이었던 파키스탄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특정국가,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마찰이 야기될 경우 통상문제가 발발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이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대국적 구도 하에서 운용되는 것을 직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하겠다.
결론
지금까지 미국이 어떤 배경으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미군정을 시작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다분히 종속적으로 변질되어갔으며,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경제위기 앞에서 크게 흔들리는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이어졌다. 본론에서는 이렇게 미국과의 종속적인 구조관계를 역사적 배경과 대미교역관계를 통해서 비추어 주었다. 또한 이것을 통해 미국의 현재상황(경제위기, 이라크와의 전쟁 그리고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였으며, 부족하나마 우리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제시하였다.
정체적이고 동질적인 교육아래서 우리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美國"으로 이해해왔다. 아니 좀 더 분명히 말하면 강요받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자국 이익 앞에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받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사고를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그 대답은"아니다"이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종속적이지 않은 자주민주국가이다. 그러나 현재를 넘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미국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아래 놓인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주적인 국가활동을 위해 미국에 종속되어있는 우리의 국가구조를 탈피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의 시발점을 금융구조안정화정책, 발전적인 통상정책과 신시장 개척/수출 다변화 정책 등 경제정책으로 두었다. 물론 경제가 모든 분야의 출발점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로서는 대미의 의존적인 경제구조탈피가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한국기업을 그들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그저 투자대상으로만 보는 미국.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주의 경제질서에 언제까지 따라갈 것인가?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전근대적 경제질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지금껏 행해온 미국의 종속적인 경제협력자의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세계경제 전반의 흐름에서 그 중심에 서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고 맞대응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2002-04-17 제 344호
-『CEO Information』2002-07-03 제 355호
- Issue Paper 《미 증시폭락이 국내경제에 끼치는 영향》
LG경제연구원
- 《미국경제의 방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김형주 책임연구원, 심재웅 선임연구원
- LG주간경제 2002-07-10 《미국발 금융위기 가능성 진단》이창선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국 철강세이프 가드의 주요 조치와 평가》 ; 김홍률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002-1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KI(전국경제인연합회)
- 《금리인상논쟁, 유가급등요인의 점검과 경제에의 파급영향 및 대책》 ;
CEO - REPORT ON CURRENT ISSUE (경제조사본부 최원락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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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국제무역팀
- 《최근 미국 경기순환에 나타난 특징》 조사국 해외조사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미국시장에서 한·중·일 경합관계분석》 해외조사팀 기획조사
국제협력투자국
- 《최근 미국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통상정보 2002-08-29
「변화하는 미국경제, 새로운 게임의 룰」 ;
마리나 v.N 휘트먼 지음/조명현 옮김, 세종서적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박세길지음, 돌베게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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