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

목차

1. 들어가며

2. 롤즈의 정의론의 주요 논점들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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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의 목록으로 노예와 농노의 신분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그러나 평등한 자유는 아니다),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로부터의 보호 등을 꼽습니다.
그러한 기본적 인권들을 조직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의 정규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무법국가(outlaw state)로서, 그 국가는 주권의 자율성을 온전히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미개발 국가, 즉 국민들이 자율적인 국가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의 경우에는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인도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그 나라의 국민들은 자유를 얻기보다 새로운 예속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마치며
롤즈의 정의론은 상이한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은 한 마디로 개인의 존엄에 바탕을 둔 연대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즈는 이러한 연대의 사상으로서 인류가 상호 적대와 증오 및 배타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롤스의 정의론】
현대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롤스(1921- )는 '정의론(On Justice)'에서 공리주의를 대신할 실질적인 사회 정의의 원리를 '공정(公正)으로서의 정의론'으로 체계 있게 전개하여 규범적 정의론을 복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롤스는 '원초 상태(原初狀態)'라는 가설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자들이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전원 일치로 합의를 해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 계약설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내는 정의의 두 원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정치적 의미에서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유는 참정권이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 소유 및 처분의 자유(=사유 재산권) 등입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최소 수혜자 계층이란 미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 수준에 위치한 사람이나 중산층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예컨대 갑과 을이 모두 일정한 기술을 습득한 뒤에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위(status)를 얻고 싶어하는데, 갑은 가정 형편상 그러한 기술 습득이 어려운 반면, 을은 상대적으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갑의 기회 상실을 방지하는 재정적 후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두 가지 원칙으로 하지만 이 원칙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때는 '자유의 원칙'이 우선하며,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사이에는 후자가 우선한다고 롤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회,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을 때만 그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특히 가진 자(the haves)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사회,경제적 생활이 보장된다면 개인의 자유는 오직 더 큰 또는 보다 근원적인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을 뿐, 사회 전체의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희생될 수 없으며, 다수의 기본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소수의 기본적 자유가 희생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롤스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원칙의 핵심이 되는 '차등의 원칙'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것은, 자연적,사회적 행운에 의해 얻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보고 이것을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활용하자는 것으로서, 기회의 형식적 균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거나, 결과의 실질적 평등에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의 자유와 존재에 대해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 생기는 특권을 상쇄하기 위해 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된 복지 사회이기도 합니다

키워드

롤스의 정의론,   사회 계약설,   자유의 원칙,   공정,   원초 상태,   차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