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Ⅰ. 한국-칠레 FTA협정 체결 배경과 현재 칠레와의 수출현황
Ⅰ-1. 한국-칠레 FTA협정 체결의 배경
Ⅰ-2. 한국의 대칠레 무역수출 현황 과 주요 수출품목
Ⅱ. 한국-칠레 FTA협정체결의 의의와 한국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Ⅱ-1. 세계적인 지역블록화에 대한 첫 대응이자 첫 시범대상국
Ⅱ-2. 인근 중남미 국가로의 진출교두확보 및 한국의 대외개방 의지 전달
Ⅱ-3. 칠레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확대효과
Ⅱ-4. 기타 기대되는 효과들
Ⅲ. 한국-칠레 FTA협상 체결의 아쉬운 점
Ⅲ-1. 농산물 시장의 타격과 개방압력의 가속화 우려(식량안보의 문제)
Ⅲ-2. 통상조직, 협상기술면에서의 미흡(외교능력의 부족)
Ⅲ-3. 금융시장개방의 유보
결론
본론
Ⅰ. 한국-칠레 FTA협정 체결 배경과 현재 칠레와의 수출현황
Ⅰ-1. 한국-칠레 FTA협정 체결의 배경
Ⅰ-2. 한국의 대칠레 무역수출 현황 과 주요 수출품목
Ⅱ. 한국-칠레 FTA협정체결의 의의와 한국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Ⅱ-1. 세계적인 지역블록화에 대한 첫 대응이자 첫 시범대상국
Ⅱ-2. 인근 중남미 국가로의 진출교두확보 및 한국의 대외개방 의지 전달
Ⅱ-3. 칠레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확대효과
Ⅱ-4. 기타 기대되는 효과들
Ⅲ. 한국-칠레 FTA협상 체결의 아쉬운 점
Ⅲ-1. 농산물 시장의 타격과 개방압력의 가속화 우려(식량안보의 문제)
Ⅲ-2. 통상조직, 협상기술면에서의 미흡(외교능력의 부족)
Ⅲ-3. 금융시장개방의 유보
결론
본문내용
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의 한관계자는 "FTA 때문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숱하게 열었지만 명확하게 결론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면서 정부내에서의 내부의견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혔다. 또한 협상 막판에는 재경부측에서 금융서비스 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내부의견조율은 물론이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사소통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적을 앞에 두고 아군끼리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금융시장 개방이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전에 내부저으로 중요성을 아릴고 미리 칠레의 입장을 파악했어야 옳은 것이다. 실제 남미국가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칠레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산물 시장 개방처럼 금융시장의 개방을 꺼린다는 사실을 미리 간파했더라면 협상에서 공격수단으로 활용하여 우리에게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수 있었을 것인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비록 우리나라가 FTA와 같은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상을 처음 접하고 다른나라와의 외교실무접촉 경험도 많이 부족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협상에 임하기 전에 한번만이라도 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처 하였다면, 보다 낳은 결과를 가겨올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번일을 계기로 외교협상기술에 대한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해본다.
3. 금융시장개방의 유보
이번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칠레에게 금융시장개방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는 얻어내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듯이 칠레에게 있어서 금융시장 개방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금융시장개방에 관한 문제를 4년후에 다시 논의 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속에서 4년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그동안 칠레가 금융시장을 다른 나라에게 먼저 개방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마케팅측면에 있어서도 먼저 들어간 쪽이 유리 하기 마련이다. 만약 이미 다른 국가에서 칠레의 금융시장을 선점한 후라면 그 틈세를 비집고 들어 가기란 많은 인적, 물적자원의 희생희생과 노력이 필요 하다. 우리는 왜 칠레에 있어서 금융시장개방을 요구 했고 칠레는 왜 그것을 꺼려 했을까? 그것은 식량안보가 그 나라에 있어서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듯이 자본 시장 또한 그나라 경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나라의 자본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당한다면 그나라의 경제는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기 때문이다. 즉 자본은 경제에 있어서 석유와 같은 원료의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다. 즉 원료가 없이는 생산도 할수 없기에 그만큼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번에 칠레의 금융시장을 개방했더라면,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 효과보다 더욱더 큰 잠재적 효과를 얻을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칠레의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떨친다면, 당연히 칠레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록 칠레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결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이에 이번 협상에서 칠레로부터 금융시장 개방을 얻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시장개방화 지역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를 체결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GATT와 WTO체제의 다자주의 아래에서 이런 자유무엽협정에 소흘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고 더 나아가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그동안 칠레, 뉴질랜드, 멕시코, 태국등과 자유무엽협정 체결을 논의해 왔으며, 그 첫 결과로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 하다. 칠레만 보더라도 이미 15여개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중이며 다른 여러나라들도 이미 많은 지역공동체를 형성중이거나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독자생존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은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FTA와 같은 무역협정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은 분명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영토나 자원등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경쟁력을 키워 그들을 따라 잡는 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만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많은 교역을 하여야 한다. 분명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하여 경제대국들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세계시장을 잘 이용하여야 하며, 여기서 주도권을 놓쳐서는 않된다. 우리나라는 FTA등 지역경제 공동체에 적극 참여해 돌파구를 찾아야한다.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 EU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며 그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들과의 경제 협정은 칠레와의 경제협정에 비하면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것이다. 그럼으로 이번 한-칠레협상때처럼 각부처간의 사전 조정도 없이 협상에 임하는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않되며, 사전에 산업별 이해와 갈등의 조정이 더욱 필요할것이다. 비록 이번 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미숙한 점과 농산물 시장개방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긴 하였지만, 이를 교훈 삼아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낳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조선일보 신문 & 인터넷 사이트
-한겨례신문 & 인터넷 사이트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
-동아일보 신문 &인터넷 사이트
-산업자원부 인터넷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기타 여러 학술정보 및 인터넷 사이트등
비록 우리나라가 FTA와 같은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상을 처음 접하고 다른나라와의 외교실무접촉 경험도 많이 부족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협상에 임하기 전에 한번만이라도 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처 하였다면, 보다 낳은 결과를 가겨올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번일을 계기로 외교협상기술에 대한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해본다.
3. 금융시장개방의 유보
이번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칠레에게 금융시장개방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는 얻어내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듯이 칠레에게 있어서 금융시장 개방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금융시장개방에 관한 문제를 4년후에 다시 논의 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속에서 4년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그동안 칠레가 금융시장을 다른 나라에게 먼저 개방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마케팅측면에 있어서도 먼저 들어간 쪽이 유리 하기 마련이다. 만약 이미 다른 국가에서 칠레의 금융시장을 선점한 후라면 그 틈세를 비집고 들어 가기란 많은 인적, 물적자원의 희생희생과 노력이 필요 하다. 우리는 왜 칠레에 있어서 금융시장개방을 요구 했고 칠레는 왜 그것을 꺼려 했을까? 그것은 식량안보가 그 나라에 있어서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듯이 자본 시장 또한 그나라 경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나라의 자본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당한다면 그나라의 경제는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기 때문이다. 즉 자본은 경제에 있어서 석유와 같은 원료의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다. 즉 원료가 없이는 생산도 할수 없기에 그만큼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번에 칠레의 금융시장을 개방했더라면,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 효과보다 더욱더 큰 잠재적 효과를 얻을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칠레의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떨친다면, 당연히 칠레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록 칠레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결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이에 이번 협상에서 칠레로부터 금융시장 개방을 얻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시장개방화 지역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를 체결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GATT와 WTO체제의 다자주의 아래에서 이런 자유무엽협정에 소흘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고 더 나아가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그동안 칠레, 뉴질랜드, 멕시코, 태국등과 자유무엽협정 체결을 논의해 왔으며, 그 첫 결과로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 하다. 칠레만 보더라도 이미 15여개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중이며 다른 여러나라들도 이미 많은 지역공동체를 형성중이거나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독자생존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은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FTA와 같은 무역협정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은 분명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영토나 자원등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경쟁력을 키워 그들을 따라 잡는 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만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많은 교역을 하여야 한다. 분명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하여 경제대국들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세계시장을 잘 이용하여야 하며, 여기서 주도권을 놓쳐서는 않된다. 우리나라는 FTA등 지역경제 공동체에 적극 참여해 돌파구를 찾아야한다.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 EU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며 그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들과의 경제 협정은 칠레와의 경제협정에 비하면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것이다. 그럼으로 이번 한-칠레협상때처럼 각부처간의 사전 조정도 없이 협상에 임하는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않되며, 사전에 산업별 이해와 갈등의 조정이 더욱 필요할것이다. 비록 이번 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미숙한 점과 농산물 시장개방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긴 하였지만, 이를 교훈 삼아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낳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조선일보 신문 & 인터넷 사이트
-한겨례신문 & 인터넷 사이트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
-동아일보 신문 &인터넷 사이트
-산업자원부 인터넷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기타 여러 학술정보 및 인터넷 사이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