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사례중심)

목차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사례 중심으로

Ⅰ. 사이버 범죄란

Ⅱ. 사이버범죄 특징

Ⅲ. 사이버범죄 유형

Ⅵ.결론

본문내용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고 1중퇴) 검거
【사례】2000. 5. 24 '리니지'게임상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총 112명으로부터 1,2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무직, 중3년) 검거
【사례】2000. 5. 26 '리니지'게임 도중 변신조정반지 아이템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환해 주지 않자, 피해자 위치를 게임상 파악하여 폭행 및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피의자 2명(무직) 검거
사이버 도박
【사례】2000. 1. 19 Casino-Treasure, CasinoFantasty, FirstLove, Casinolux 등 외국 유명 사이버 카지노 업체와 파트너쉽 계약을 맺고 특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사이버 카지노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룰렛, 블랙잭, 슬롯머신, 비디오 포카 등 사이버 도박을 하게 한 뒤,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총 수익금 10-25%) 도박영업하여 8개월동안 최고 6,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피의자 검거
소프트웨어 오류 이용
【사례】국내 최대 인터넷 경매업체인 B사의 대금 결제 프로그램상 오류를 이용, 1개 물품의 판매대금을 여러차례 입금 받는 방법으로 200여회에 걸쳐 2,7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고고2년) 2명 검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례】97. 11. 17 성인용게임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수록한 CD를 불법적으로 복사하여 2,200여명에게 1억 2천여만원을 판매한 공인근무요원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회사 영업비밀 유출
【사례】2000. 5. 4 이동전화 무선 인터넷 관련 N사의 무선인터넷 핵심기술 소소코드 등 15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 회사 전직 직원 피의자 검거
【사례】2000. 7. 5 인터넷 항공예약 프로그램 등 6종류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 베이스 파일을 빼내 동종의 경쟁회사를 설립한 피의자 검거
개인정보유출
【사례】2000. 7. 18 벤처기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윈도우 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친구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입수한 H사의 11만명의 고객정보를 500만원에 팔겠다고 130여명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피의자 구속
【사례】2000. 8. 3 인터넷 방송업체 등 3개 업체의 시스템에 윈도우 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침입하여 5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획득한 피의자 구속
ID 도용
최근 ID 도용을 통하여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사건이 빈발
【사례】2000. 7. 14 스쿨버스라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사의 모뎀접속 ID만 상습적으로 해킹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피의자(고교 휴학생) 검거
도메인네임 해킹
【사례】2000. 6. 국제 도메인 관리회사인 미국 네트워크솔루션 사가 메일 주소 확인방법을 통해 도메인네임의 원소유자를 인증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okclub.net 등 유명도메인을 대상으로 메일헤더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의를 가장하여 소유자 변경요구 메일을 발송하여 도메인 네임 명의를 변경하고, 이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검거
인터넷을 통한 선거관련
【사례】2000. 2.22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총선 출마예상자 및 정당에 대한 모의투표 등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제외한 채 득표율만을 공표한 전자xx 등 6개 인터넷 업체 대표 입건
【사례】국회의원 등 제 16대 총선 출마자 20여명의 홈페이지에 "저는 간이 큰 해결사입니다. 이미 다른 의원님들의 일을 해결한 일이 있죠. 비싼만큼 일을 깔끔히 처리합니다.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xxx-xxxx-xxxx로 연락 주십시요"라는 내용을 게시한 후 기부금 명목으로 금 35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검거
【사례】2000. 3. 24 인터넷 사이트에 제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XXtion24 등 4개 업체 적발
기타
【사례】1999. 4. 29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방에 "5월 5일 어린이날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대학 1년) 검거
【사례】2000. 2. 12 T방송국 홈페이지 운영서버의 IP를 알아낸 후, 네트워크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침입, 비밀번호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드는 한편, 컴퓨터 시스템의 패스워드 파일을 자신의 PC로 빼내 특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를 해독한 뒤, 시스템 버그를 이용하여 루트권한을 획득,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HACKED BY JUMPUP HACKERS"라는 문구가 쓰여진 화면으로 변경하고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전지현의 테크노 음악과 춤이 나오도록 한 피의자 검거
Ⅵ.결론
1. 사이버범죄 수사상 애로점
피해자이 피해사실 노출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하여 신고 기피
전산망 침해사고(해킹 등)의 경우 실시간 추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민간 업체가 협조하는 제도적 장치 미비
- 최근 해킹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 독특한 공중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스템 자료를 파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죄행위 순간 추적할 수 있는 체제가 없으면 사후 추적방법으로는 수사가 불가능
IP 및 로그관리의 미비
인터넷 정보센타(KRNIC)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등은 IP 대역 할당시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제공한 IP 정보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WSP) 등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로그 기록을 백업장치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IP, LOG 기록 없을 경우 수사불가)
모뎀 접속시 ISP 접속로그기록에 전화번호관련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수사상 어려움
2. 항후 사이버범죄의 경향
개개인 권익침해에 대한 강력한 구제요청
범죄의 유형이 단순 호기심을 넘어선 사이버테러형으로 급변
범죄연령의 연소화
사이버범죄 유형의 증가
몰래 카메라, 성인 방송국, 유언비어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음행매개 사이트 및 사이버 훌리건 등장
8억메일, 전자상거래 관련 통신사기, 인증문제 및 개인정보유출
회사 영업비밀 및 도메인 등 저작권 문제
사이버 정보전에 대한 대비책 필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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