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관리경제와 사회 통합위기

목차

1. 문제 제기

2. 중산층의 구조 변동

3. 사회 통합의 위기

4.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업 훈련,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벤처기업 육성 등 여러 실업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시 임금 삭감, 노동 분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인력 감축을 최소화해야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정보사회에 걸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업 보험과 연금 보험 등 실업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층간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또한 중요하다. 신정부는 세출감소와 세수증대를 통한 긴축재정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인상했으나, 이것이 현재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증대시키고 내수시장을 협소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하에서는 금융 소득에 따라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 격차를 감소시키고 내수시장을 진작할 수 있는 세제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의 붕괴가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의 제고를 위한 보다 사려깊은 문화정책들이 요구된다. 경제의 상대적 박탈감이 문화적 통합으로 봉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시민공동체 의식을 성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물론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지켜 볼 때 현실성이 희박한 소망적 사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볼 때 중산층의 이러한 구조 변동은 비단 우리사회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고용 불안정에 따른 계급구조의 급격한 변동과 중산층의 위기는 서구 사회에서 이미 1980년대에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Esping-Anderson 1993). 이러한 흐름은 현재 세계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IMF 관리경제의 등장으로 보다 격렬하고 충격적인 형태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가 함축하고 있는 바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는데 다양한 동시대 역사적 경험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유연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런 맥락에서 최근 영국 블레어 정부가 주창한 '제3의 길'은 중요한 시사를 던져준다. 빈곤층이 사회 중심에서 강제적으로 배제되는 동시에 부유층 또한 스스로 배제하려는 경향은 영국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배제가 아닌 포괄의 관점에서 사회적 평등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사회적 투자국가와 적극적 복지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포괄적 공동체로 재구조화하려는 블레어 정부의 전략은 우리 사회에 수사 이상의 현실정치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Giddens 1998).
이러한 성찰과 모색이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단기간 내에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사회 위기의 덫에 빠질지도 모른다. 어떤 발전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있다. 발등의 불을 끄는 것 못지 않게 먼 산을 불을 진화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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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IMF,   관리경제,   사회통합 위기,   경제난,   중산층의 구조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