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에대하여

목차

1. 공채의 의의

2. 공채의 종류
1) 내국채와 외국채
2) 장기채, 중기채 및 단기채
3) 유동공채와 확정공채
4) 국채와 지방채
5) 생산공채와 비생산 공채
6) 공모공채와 중앙은행 인수공채
7) 보통공채, 교부공채 및 출자공채
8) 임의공채와 강제공채
9) 유한공채와 영구공채

3. 공채의 특성

4. 우리나라의 국공채 발행

5. 공채의 경제적 효과
1)보정적 재정과 공채의 기능
2) 공채의 경제안정효과
① 공채의 재정효과
② 공채의 금융효과
③ 공채의 자산효과
④ 공채의 유효수요효과
3) 공채의 경제성장효과
4) 공채의 물가효과

6. 결론

본문내용

반면 불완전고용하의 경기자극책으로 공채발행을 이용하는 때에 개인에 의한 공채구입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공채의 경제성장효과
장기적 관점에서 공채의 발행이 경제성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 견해로는 공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자본축적을 저해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가 불황기에 있어서는 성립될 수 없다. 불황기에 있어서 공채의 발행은 유효수요를 자극하여 생산활동을 높인다. 따라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 효과는 또 차입에 의한 정부지출이나 감세의 생산능력효과에 의존한다. 그것들이 경제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된다.
보통 소비적인 정부지출은 경제성장률에 불리하다. 단, 정부소비 중에서도 교육이나 과학기술 등을 위한 지출은 예외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공공투자인 경우에는 경제성자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것은 민간자본의 감소를 상쇄한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한계자본수를 인하한다고 하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수가 있다. 공채가 민간부문의 자본저축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공채수입에 의한 정부지출이 소비적 지출이 아닌 공공투자지출이라면 총투자율은 감퇴되지 않고 경제성장을 기할 수 있다. 경제가 완전고용에 도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민간투자분재원을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자원배분ㅇ듸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4) 공채의 물가효과
공채가 중앙은행 인수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조달된 자금을 비생산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내에 실업이 존재하고 잠재적 생산능력을 가진 유휴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공채에 의한 정부지출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유효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소득창출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정부지출인 투자에 투여되는 경우에는 생산량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채가 생산효과를 수반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이 비록 통화증발을 유도한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에 직결되지는 않게 된다.
6. 결론
개혁이 나라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경제분야의 변화는 국가발전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이 시작되는 제도인 지방자치제는 우리나라 발전의 전환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로서 지방정부의 재원확보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지방정부의 공채발행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과거의 장기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의 공채관리 정책보다는 장기에 걸쳐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채발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공채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전 경제안정의 관점에서는 공채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 발행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어 왔다. 그러나 유효수요의 확대에 의한 고용의 증대가 주요한 재정정책의 목적으로 됨에 이르러 비로소 공채는 정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저 사고방식에 의한 공채의 긍정은 불완고용을 전재로 한 것이어서 다시 완전고용이 성립되면 공채의 발행은 부정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채발행의 적극적 지분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경제안정적 측면에서의 공채긍정론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고용하에 있어서도 공책의 발행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경제가 인플레이적 경향이 잇으면 공채의 발행과 금융긴축정책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와같이 경제안정과 자원배분이라고 하는 공채의 주요한 두 목표가 대립한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 이점에 공채의 발행과 금융정책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안정과 자원배분을 기반으로하여 적절한 금융정책하에 정부지출과 과세수준을 결정하고 그러한 연후에 공채발행을 결정하는 것이 재정의 순리이다. 반면에, 경제안정과 자원배분이 재정에 의하여 동시에 달성할 경우에는 먼저 정부지출과 공채발행액을 결정하고 그후에 과세수준이나 적절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혼란기를 거쳐 국가의 발전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정부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국채의 발행과 외국으로 부터의 차관을 들여왔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외견상으로 공채의 이용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공채,   우리나라의 국공채,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   보정적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