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사관리 쟁점과 대책(주5일근무)

목차

Ⅰ. 근로시간 단축의 배경과 방향

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선진국과 국내기업의 사례

Ⅲ.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사관리 등의 변화와 대책

Ⅳ.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업종이므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여성고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제도의 탄력화와 결부되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관리직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파트타임 등의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기혼여성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19)
6. 사회적 비용의 감소
근로시간의 단축은 장시간 근로로 야기되는 산업재해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1995년의 산재율이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 1998년의 산재율에 비해 30% 이상 높았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근로시간의 단축은 높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Ⅴ. 맺는 말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출발점인 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가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기대하는 고용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그리고 생산성 향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임금에 관한 근로자의 욕구가 강하고 높은 임금할증률 때문에 초과근로에 대한 요구가 많은 현실에서 실질적인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기업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연간 2400여 시간의 실제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이는 경우 줄여지는 시간을 다른 것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성 향상이 선결과제이다.20) 그동안 논의만 되어오던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언제부터 할 것인가'라는 시행시기의 문제라고 본다면 기업경영자들도 하루 빨리 단축이후의 기업경영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계속해서 반대논리만 제기하고 대안찾기에는 소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의 양이나 저임금에 의한 장시간 노동을 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경영자가 있거나 자기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에 관심이 없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라면, 근로시간의 단축은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아니라 그 반대의 악재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주)
1) 1989년 주44시간으로의 개정법은 금융ㆍ보험업과 300인 이상 기업에는 1990년 1월부터 그 외의 기업은 1991년 10월부터 시행하되, 시행할 때까지는 주 46시간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2) 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자료, 2002.9.
3) 박우성,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경험과 시사점, 노사정위원회, 2000.2.10.
4) 노동부,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제1단계 : 1998-2000) 추진결과, 2001.11.
5) 각 기업에서는 '시간저축통장'(compte epargne temps) 제도를 마련하여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보너스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고 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집, 2001.8. 참고
6) OECD(1999)에 의하면, 1995년 기준으로 정규근로자를 100으로 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남성 69.8%, 여성 93.1%로 나타났다.
7) 이승길,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 월간 노동법률 2002년 9월호, 중앙경제. 2002.
8) 황기돈 외, 노사화합에 미래를, 한국노동교육원, 1998.12 ; 강수돌, '독일경제사상의 전통과 노사관계', 민주노총공공서비스연맹 강의교재, 2002.8.28.
9) 공광규, '금융노조의 주5일 노동제 합의과정의 내용과 의미', 노동교육 2002년 2월호, 한국노동교육원, 2002.
10) 김훈,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정책과제', 현대노사 1999년 7월호, 1999.
11) 노동부,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제도 실태조사, 1999.10.
12) 2조 2교대는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체사업장중 53.5%가 채책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중 75%가 2조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1999. 노동부 자료). 현행법상 격일제나 2조 2교대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사업과 동법 제61조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규정의 적용제외사업외에는 실시할 수 없다. 교대제 근로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기 68201-574), 1999.11. 참고
13) 대한상공회의소,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2002.8.12.
14) 통계청 통계상으로는 일용직(1일이상 1월미만)과 임시직(1월이상 1년미만)의 비중이 전체근로자의 52% 정도를 차지 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동경제학회의 자료(2000)에 의하면 전체근로자의 26.4%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ILO 제47호 협약에서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40시간제를 채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6) 주5일제 도입시 휴일ㆍ휴가일수는 주휴일 104일,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17일, 연차휴가 15일-25일 해서 최소 136일에서 최대 146일이 된다. 현행법하에서의 휴일ㆍ휴가일수는 주휴일 52일,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17일, 연차휴가 10일(기준일수만), 월차휴가 12일 해서 최소 91일이 발생되는데, 이 중 실제 사용하는 휴일ㆍ휴가수는 주휴 52일, 공휴일 17일, 연차휴가 4일, 월차휴가 4.8일 해서 연간 78일 정도이다.
17) TV시청은 전체의 62.7%(1위), 휴식이나 수면은 50.7%(2위), 가사ㆍ잡일은 33.5%(3위)로 나타났다(통계청, 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1).
18)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단축되었던 1989년에서 1991년의 경우 4.7%의 고용이 증가되었는데, 40시간으로 단축되면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5.2%의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1)
19) 김태홍, 주5일 근무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와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1.8.
20) ILO(2000)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의 생산성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각각 62%, 45% 떨어진다.

키워드

근로시간단축,   인사관리,   쟁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