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의 변화 전망과 영향

목차

Ⅰ. 중국의 농업 현황

Ⅱ. WTO 가입과 농업구조의 변화

Ⅲ.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과 농업에 대한 영향

Ⅳ.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목
. 기존 수입품목
사료용 옥수수, 수수,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들깨, 메현미, 조주정, 새의 솜털, 면실유박, 고사리, 무말랭이, 건조파, 인삼, 감초, 율무 등
. 조정관세 대상품목
당면, 메주, 혼합조미료, 찐쌀, 표고버섯 등
. 기타 가공품 : 절임배추, 김치 등
.유통질서확립
- 밀수근절
- 혼입판매근절
- 원산지표시감독
- 대중음식업소에 대한 위생감독
- 통관검사
.대중국TSG발동
무역수지
영향품목
. 옥수수
. 기타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급상 수입이 불가피하지만, 중국의 영향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품목
.국내생산기반조성
.수입대체작목육성
해외시장
경합품목
. 일본(채소, 화훼)
. 미국(과일)
. 대만(과일)
.가격·품질경쟁력 확보 필요
.고급 농산물로서 시장차별화 필요
중국수출
확대가능
품목
. 기존 수출품목
위스키, 대두유, 라면, 과자류, 저당 등
. 신규 유망품목
유자차, 모과차, 생강차, 대추차 등 가공식품
사과, 배 등 고급 과실류
난, 선인장 등 고급 화훼류
인삼, 인삼제품 등 인삼류
김치, 단무지, 삼계탕, 고추장, 된장 등 장류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용 원자재와 기계류
.관세인하
.통관절차 개선
.가격·품질경쟁력 확보 필요
.고급 가공농산물로서 시장차별화 필요
이러한 중국농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산물 시장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밀수근절,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형 유통업체에서 혼입판매 근절, 원산지표시에 대한 감독 강화, 대중음식업소의 식품원료에 대한 위생감독 강화, 통관검사 강화 등의 대책이 요망
- 농가의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TSG)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적용요건 : 수입증가, 시장교란, 인과관계
- 중국의 농산물 수출확대로 인하여 초래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 대만 시장에서 중국의 농산물과 경합이 예상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국(특히, 대만)에 대한 관세율 조정요구가 필요
. 또한, WTO 규정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허용해주고 있는 농산물의 수출물류비용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수출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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