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

목차

1.제1장 복지 이데올로기
1)<표 1> 복지 이데올로기의 구분

2.제2장 신우파
1)복지국가의 발달
2)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① 포괄적인 복지국가 창조의 불가능
② 인간본성과 사회질서에 대한 잘못된 관점
③ 복지에 대한 이념적 오류
자유를 위협하는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본다.
복지국가를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본다.
복지국가를 사회적으로 손해라고 본다.
⑧ 복지국가를 정치적으로 손해라고 본다.
3)복지와 그들의 이상사회
4)평가
· 신우파적 접근의 기본 성격
· 철학적 기초
· 자유시장에 대한 접근
·국가복지 제공에 대한 총체적 접근
·사회분석

3.제3장 중도노선
1)복지국가의 발달
2)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복지에서 국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복지국가정책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복지국가정책이 문제시되는 경우
·실용주의
·현실적 사회병리에 초점
·균형유지에 전념
·가치의 증진
·혼합경제
·하나의 국민

4.제4장 사회민주주의
1)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복지
2)그들의 이상사회
3)평가

본문내용

강조하였을지라도 사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였다. 먼저 평등에 대하여 이 집단의 누구도 동일성이나 일률성,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집에서 살며, 똑같은 임금을 지급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한 적은 없다. 지나친 불평등은 불공정하므로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집단에서 의미하는 평등 개념이다. 그로므로 해터슬리에 의하면 사회민주주의 사회는,
성별, 혈통 그리고 소득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능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의 차이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조직되는 사회이다. 또한 특권을 조장하는 부와 권력의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극우파인 신자유주의보다 자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Hattersley, 1987: 25).
즉, 만인을 위하여 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회평등을 증가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 집단을 원조하는 긍정적인 차별정책이 포함된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과 용인할 수 없는 불평등을 규정하는 데는 견해 차이가 있다. 이런 기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다. 그러므로 평등의 가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왜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고 유용하며 필연적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유에 관한 정의는 앞장에서 논의된 베버리지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그것은 이차원적 개념, 즉 독단적인 정부활동으로부터의 자유, 물질적 궁핌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정치적 법적 권리 못지 않게 사회적 권리도 갖고 있으며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곧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1949년 토니의 결론에 의하면
"지난 2세대 동안, 평민남성과 평민여성의 자유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정부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 사실 그 때나 지금이나 자유의 모태는 진정한 법에 의한 통치였다(Tawney, 1964: 169). 그러나 평등의 개념을 절대적 평등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이를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정부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동의한다. 그것이 절대적 평등을 거부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또 다른 이유는 거부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인 평등 개념을 선택하였다.
공동체의식은 자유 및 평등 개념보다 정의하기가 좀더 어렵긴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이다. 공동체의식은 특히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토니와 티트머스 저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공동체의식은 이웃을 사랑함을 의미한다. 낯선 사람에게도 친철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이기심만이 아니라 이타심,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익을 말한다. 공동체의식은 지나치게 요구조건이 많아서 어떤 이들은 실현불가능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정책적 합의를 지닌 가치로운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이 없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뚜렷이 구분되는 공산사회의 장점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동체의식은 사회주의 개념에 필수적이다. 크릭(Crick)은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자유 없는 우애는 악몽과 같다. 우애 없는 자유는 경쟁의 잔혹함만 있다. 그러나 자유가 보장되는 우애는 인류 최대의 희망이다"(Crick, 1984: 23).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들은 신우파적 가치와는 다른 사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평가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다. 이것은 신우파이론과 이데올로기의 등장, '국가의 역할을 원상복귀 시키려는' 정권의 당선으로 최근 몇 년 간 더욱 분명해졌다.
복지국가와 관련되는 한, 이제는 서비스나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을 대단히 망설이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윅스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전개되는 개혁'은 지연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식한다(Wicks, 1987: 177).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복지영역의 조화'를 위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우익정당 및 정부에 의해 채택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George & Miller, 1993: ch.1).
최근까지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최소한의 사회주의적 목적은 빈곤을 추방하고, 계급불평등을 비롯한 여타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복지급여를 포함하여 삶의 기준을 개선시키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여전히 바로 그런 최소한 결과를 지지할 것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개인간의 권력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산업과 경제의 세계화를 생각하면 조합적 기업이 다국적 기업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복지 서비스에서 전문적 기술주의 대신 소비자의 만족과 참여를 강조할수록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에서 불평등한 경향이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인 서비스 이용자들은 참여와 선택권을 실천하는 데 중간계급이나 상층계급만큼 숙달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와 선택권이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킬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바로 이런 목적들에 도달하되 수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최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접근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현재 사회민주주의의 시각은 노동, 사회복지서비스, 그 외 다른 분야에서도 민주주의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주의의 또 다른 최소한의 목적들까지도 성취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약속할 수는 없다. 수단과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과거의 사회주의와는 매우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이다. 실로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염원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사회주의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위협을 실제로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심스럽다.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더욱 적절히 잘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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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