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세제도

목차

제 1 절 관세의 특성과 종류

Ⅰ. 관세의 특성

Ⅱ. 관세의 종류
1. 관세방향별 관세(수출관세·수입관세·통상관세)
2. 과세목적별 관세(재정관세와 보호관세)
3. 과세방법별 관세(종가세·종량세·선택관세·복합관세)
4. 관세율수별 관세
5. 과세차별별 관세
6. 과세입법별 관세
7. 기타관세

제 2 절 관세의 효과
1. 생산효과
2. 소비효과
3. 수입효과
4. 소득재분배효과 :
5. 고용효과
7. 국제수지효과

ⅡⅠ 관세의 실효보호율

본문내용

Ⅰ. 관세의 특성
▶ 관세(tariff, customs, customs duties) :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 line ; 법정의 관세구역을 의미)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 한편, 관세라고 하면 tariff, customs으로 혼용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customs가 좀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tariff는 관세율에 관한 협의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
- 일반적으로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ex: 관세동맹, 자유항, 자유무역지대 등)
- 관세의 기원 : 고대의 도로•교량•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역객에 대한 보호•경비 등에 대한 관습적인 지불(customary payment)이었으며, 이것이 후에 customs가 되었다.
▶ 관세의 특성
①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부과된다.
② 관세는 국가에 의해 징수된다.
③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된다.
④ 관세는 물풀세이며 수시세이다.
⑤ 관세의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⑥ 관세는 불요불급상품 및 사치성 상품에 대하여는 높게 생필품에 대하여는 낮게 부과된다.
⑦ 관세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낮게, 원제품에 대하여는 높게 부과됨에 따라 상품의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부과된다.

키워드

우리나라,   관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