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도시간 협력과제

목차

1. 세계화
1 세계화의 개념
2 세계화의 특징
2. 세계화 시대의 과제
1 지구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 과제
2 남북간 도시간 협력과제
3 동북아 지역 도시간 협력과제
4 지구 환경 문제와 세계 도시간 협력 과제
3. 지방 정부와 시민참여
1 지방정부차원
2 민간차원
4. 환경교육및 환경정보공개
5. 서울과 국제환경협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체를 총칭하기도 한다.
: 도시는 행정관리나 생활권의 공간단위로서 많은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3). 지속 가능한 개발 :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모순 없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1987년에는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보고서
) 이는 당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노르웨이의 수상 Brunhardt의이름을 붙여 Brunhardt보고서라고 불리기도 했다.
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현재세대의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발전」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최근에 들어서는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무역과 관련된 4개 라운드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하기로 하였다.
) 4개 라운드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체제와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창한 그린라운드(Green Round), 노동라운드(Blue Round),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를 일컫는다. 이중 그린라운드란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조사를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본격화될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각종 무역규제 조치의 내용 및 한계, 조치방법, 분쟁해결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현, 1994, P.258.
2. 민간 차원
1). 시민 참여 : '정부에서 시민으로'가 아닌 '시민에서 정부로',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으로'가 아니라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며, 또한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발성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에 대처가 요망된다.
) 이것은 일본 지방자치제의 급진적 개혁안인 도주제를 주장하고 있는 헤이세이 유신회의 기본 논거이기도 하다.
2). NGO(비정부조직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NGO는 시민 사회 부문의 행위 주체인 동시에 일반 시민의 참여와 이익 표출을 위한 메커니즘이다.
▣. NGO의 발전 과정 : 1945년 유엔이 NGO를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에서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 인류에적 구조 활동에서부터 정치 발전, 교육, 과학, 자연환경 보호, 개발 이슈, 인권 옹호, 여성 권익 향상, 예술 사업 등 광범위한 활동 영역으로 확대, 급속한 양적 팽창
) 이에 비해 정부간 협의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 정부기구의 수는 1984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Boil and Thomas, 1997; 이신화, 1998: 73).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 국제 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가 국제 정부기구에서 점차로 NGO로 이동해 갈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도 가져왔다.
▣. NGO 개념
▷. 사적으로 조직된 비정부적, 비국가적, 비당파적 행위자
▷.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
▷.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압력 단체의 성격도 갖는다.
▷. 억압적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중 참여의 주요 제도이다.
Ⅴ. 환경 교육 및 환경 정보 공개
1. 환경 교육
삶의 질과 환경의 질 사이의 역동 적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교육의 대상은 학생 및 교사 위주인 학교 교육과 환경관련 공무원, 환경분야 종사자, 일반인 위주의 사회교육 등이다.
2. 환경정보공개
모든 시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서울시는 인터넷 서울시홈페이지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현황, 서울의제 21, 서울특별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서울환경헌장 등 서울시 환경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보를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다.
Ⅵ. 서울과 국제환경 협력
▣.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및 발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변화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라는 중앙집권화를 대체하는 분권화, 획일성을 대체하는 다양성, 폐쇄성을 대체하는 개방성, 수동성을 대체하는 자율성 등 이는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때 우선 발전의 주체 면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단일체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가의 발전은 획일적인 계획 하에 통일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주체들이 중심이 된 다양한 형태의 발전의 결집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제기구 및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환경교류를 통하여 환경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현재 대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 지구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시킨다. 국제기구 활동과 국제회의 의 참가를 통해 선진기술 및 우수사례 등 환경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국제환경협약 등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겠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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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di.kr/vision2011/team/17b.htm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0/02/0218-18.htm
http://100.empas.com/ent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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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도시,   협력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