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지만,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경쟁 또는 외국기업들의 잠재적 진입 가능성으로 인해 더 많은 시장의 규율을 받게 되고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각종 제도와 규제, 국민들의 배타적인 정서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국내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꾸준히 유치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친 일반적인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영향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가 시장경쟁을 활성화시켜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는 생산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이전을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에 기여한다.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의 예는 성장 및 고용의 촉진, 수출증가, 기술이전 촉진 등이 있다. 이러한 측면들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키워주고 성장 잠재력을 확대시키며, 세계적 조류인 기업활동의 국제적 전개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한다. 더구나 최근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일각에서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메워 주는 역할로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의 개방화 특히 자본시장 개방화의 진전 속에서 실물부문과 관련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국내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수행에 도움을 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장기자본 유입의 또 다른 형태인 외국인 증권투자와는 달리 자본과 경영 노하우, 설비 등의 동시적 이동을 수반하므로 일단 국내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인 국내외 상황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본이 쉽게 해외로 유출되기 어렵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정적 영향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렇지만 경쟁력있는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국내시장이 외국기업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기술수준과 경영기법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교우위로 인한 경제의 이중구조 심화 등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생산설비나 부품, 원자재 등의 높은 대외 의존적 경향으로 수입이 늘어나 국제수지를 압박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수단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우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여 공정거래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으로 인식되어 진다.
다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정책의 개선작업 뿐만 아니라 현지국의 경제환경을 투자환경으로 우선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제시해 보았다.
첫째, 한국의 경제환경을 선진국 수준 이상의 투자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안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즉, 기업은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기업구조를 개혁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기업을 위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노동시장은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국내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여 왔던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서부터 정책결정시스템을 결정하는데 있어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게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경간 M&A의 허용 및 민영화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유화를 시기 적절하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자관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인센티브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은 우리나라경제에 맞는 전략적인 방향에서보다는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한 것이 많았다. 자국의 경제실정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요자인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도록 외국인투자유치 체제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는 중앙부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섯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누가 소유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어디서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국내기업을 정의한다면 외국인투자 기업을 보다 잘 활용하여 국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버리고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실행의 측면이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제도를 개혁하고는 있으나 별반 실천이 없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단순한 법규개선이나 규제완화가 아닌 실천적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제도개혁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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