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무역정책

소개글

WTO-세계무역기구-무역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무역] WTO 이해하기

목차
제 1 장 개요
1.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2. 다자간 체제의 원칙
3. 개방무역의 사례
4. 연혁: 하바나에서 마라케쉬까지
5. 우루과이라운드
6. WTO와 GATT는 같은가?
제 2 장 협정
1. 개관
2. 관세: 양허범위의 확대와 무관세화
3. 농업: 보다 공정한 농산물 시장
4. 섬유: 다자체제로의 복귀
5. 서비스: 성장 및 투자를 위한 규정
6.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행
7. 덤핑.보조금.세이프가드
8. 비관세장벽: 기술적 특성(technicalities), 관료주의 등
9. 복수협정: 소수의 관심사항
10. 무역정책검토: 투명성의 보장
제 3 장 분쟁해결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2. 패널절차
3. 분쟁사례: 단계별 시한
제 4 장 협정외 의제
1. 개관
2. 이미 약속된 과제: 기설정의제
3. 지역주의: 다자교역체제의 촉진수단인가, 장애요인인가?
4. 환경: 새로운 부상
5. 투자, 경쟁, 정부조달, 무역절차 간소화
6. 전자상거래
7. 노동기준: 논외 이슈
제 5 장 개발도상국
1. 개관
2. 위원회
3. WTO 기술협력
4. 주요 논점
5. 자주 제기되는 문답: 독립성의 선언
제 6 장 조직
1. 누구의 WTO인가?
2. 회원제, 동맹 및 관료제도
3. 사무국
4. 특별정책

본문내용

공기 엔진과 그에 따른 부품, 민간항공기의 부분품과 여기에 관련된 부품, 항공기 모의훈련장치와 이에 관련된 부품 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시켜 준다. 또한, 정부가 민간 항공기를 구입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 및 민간 항공기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 경쟁에의 개방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가장 큰 물품 구입자는 정부 및 정부 관련 기구로서, 이들은 기본 필수품으로부터 첨단기술 장비까지 다양한 범위의 물품을 구입한다. 동시에 외국 기업보다 국내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부과하라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처음 체결되어 1981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 협정의 목표는 정부조달 분야를 국제경쟁에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조달에 관련되는 법령, 규제, 절차와 관행을 더욱 투명화시키고, 정부조달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나 상품을 보호하지 않으며 외국 기업이나 물품에 차별 대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 협정에는 24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최근 홍콩이 가입하였고, 싱가폴이 곧 가입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에서는 일반 규정과 의무를 정하고, 둘째 부분은 각 회원국에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관을 기재한다. 일반 규정과 의무 중 상당한 부분은 입찰과정에 관한 의무를 설명한다.
정부조달협정과 그에 따르는 약속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협정에 포함되는 분야가 10배 증가되었고, 해마다 총 수천억 달러의 물품을 구입하는 지방 정부에게도 국제경쟁이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개정된 협정에서는 서비스(건설업 포함)와 지방 정부(즉, 州, 道, 縣 정부), 그리고 공익사업의 조달 과정까지 협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개정된 협정은 1996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개정된 협정에서 국제경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규칙이 강화되었다. 일례로 각 국가의 정부는 피해를 받은 민간 입찰자가 조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국내절차를 설정하고, 결정이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협정은 지정된 금액 이상의 조달사항에만 적용된다. 중앙정부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지정 금액은 13만SDR(1997년 5월 기준으로 약 17만 8,000달러)이며, 지방정부의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대해서는 지정금액이 국가에 따라 다소 틀리나 대략 20만SDR 정도이다. 공익 사업체의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대해서는 지정 금액이 약 40만SDR 정도이며, 건설계약에 대한 지정 금액은 보통 50만SDR이다.
낙농제품과 쇠고기 협정: 1997년 종결
국제낙농제품협정과 국제쇠고기협정은 1997년 말 종결되었다. 협정에 가입했던 국가들은 협정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차라리 농업협정과 위생 및 검역 협정 관할하에 취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협정의 일부 사항은 회원국의 숫자가 적어 실행되기가 어려웠다. 일례로, 낙농제품 주요 수출국 중 일부가 낙농제품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낙농제품의 최소가격 합의 노력이 실패하였다. 따라서, 낙농제품의 최소가격 제도는 1995년 중지되었다.
10. 무역정책 검토: 투명성의 보장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은 교역조건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무역규제 및 정책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WTO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회원국들은 정기적인 ‘통보’를 통하여 WTO 및 상대회원국에게 특정한 조치, 정책 또는 법률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WTO는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즉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토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일부분이나, 이는 협상중에 타결된 사항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되기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참가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중간평가로서 1988년 12월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검토제도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초의 검토는 그 다음해에 이루어졌다. 당초 무역정책검토는 GATT하에 운영되었으며, 핵심대상은 GATT와 같이 상품교역이었다. 1995년 WTO 창설에 따라 이의 범위는 WTO와 같이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회원국들이 무역정책검토과정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가 상위 서열에 있다는 점으로 알 수 있는바, TPRB는 WTO의 일반이사회의 다른 모습이다.
무역정책검토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정기적인 감시를 통한 국가의 무역정책·관행의 투명성 및 이해 제고
. 당면 과제에 대한 국민대중 및 정부간 논의의 질적 향상
. 무역정책이 세계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자간 평가
검토는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원국들의 보다 광범위한 경제 및 개발상의 필요사항, 정책 및 목표, 직면하고 있는 대외경제환경 등을 고려한다. 다른 WTO 회원국들에 의한 이와 같은 ‘회원국간 검토(peer review)’는 각 회원국들이 WTO 규정과 규율을 보다 엄중히 따르고, 자신들의 의무를 충족시키도록 조장한다. 실제로 무역정책검토는 크게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즉, 외국인이 어느 회원국의 정책 및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검토대상국가에게 WTO체제내에서 자국의 성과에 관해 피드백(feedback)을 준다.
특정한 기간에 걸쳐 모든 WTO 회원국들은 면밀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동 검토의 회수는 국가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 가장 큰 4개의 교역국-유럽연합, 미국, 일본 및 캐나다(Quad)는 대략2년마다 검토받는다.
. 그 다음의 16개 국가(세계교역비중 기준)들은 4년마다 검토받는다.
. 나머지 국가들은 6년마다 검토받으며, 최빈국에 대해서는 기간이 잠정적으로 보다 연장될 수 있다.
무역정책 검토에는 2개의 문서가 준비된다. 즉, 검토를 받는 정부에 의한 정책보고서와 WTO 사무국에 의해 독립적으로 작성되는 상세보고서이다. 이 두 보고서는 무역정책검토기구 회의의 회의록과 함께 즉시 공개된다.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   WTO분쟁,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