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에관한 수업계획서

목차

1. 서론
1.1 사업의 개요
1.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3. 사업의 내용
1) 개요

2.본론(영향평가의 규정과의 상이점)

3. 만약 내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관계서적.

1. 환경 영향평가서. 환경처. 2001.1
2. 환경 영향평가서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환경처. 2001.12
3.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국립환경연구원. 2002.3

본문내용

될수록 산업폐기물은 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 처리장은 오히려 더 건설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거나 정반대의
모습이다.
어느 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려
한다. 그 이유인즉 이런 혐오시설이면에 주민들을 위한 다른 보조시설들을
정부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신속히 받아들여 더이상 혐오시설들을 회피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③ 군산 제2공단에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건설함은 타당성이 없으며
특정폐기물의 발생이 많은 지역에 건설해야 한다.
1990년 환경처 발행 환경통계연감에 의하면 호남권 특정폐기물은 1년에
2,304,360톤이며, 전북지역은 이의 1/10이고 군산은 1/100이다. 따라서
수은, 구리, 납, 비소등 독극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특정폐기물을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서 처리하지 않고 운송도중의 사고위험과 운송비,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여 군산에서 처리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④ 인구 밀집 예상지역인 오식도 인접에 특정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적절하지 못하다 30∼40년후의 군산은 현 인구의 4배가 되는 100만도시가
될 것이며, 오식도는 1,2,3,4공단의 중심지이자, 공항과 무역항의
중심지로 지반이 단단해 인구 밀집 도심지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기
때문이다.
(2).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
1) 폐기물 문제는 지구 환경문제의 테마의 하나로 이에 대한
적정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군산 지역에서도 공단지역의 활성화에 따른 대책으로
폐기물처리장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본 사업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함이 좋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현실적 실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 평가기법인 만큼 이에 대한 예측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환경기술과 수많은 자료 및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 끊임없는 보완과 시행착오를 요구하는 제도이며, 완벽한 평가기법을
도출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첫째, 변화예측의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대안이 한정되어 있고, 대안의 가치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점,
셋째 환경가치의 객관화, 계량화가 어려워 대안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과
넷째,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준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본질적인 한계성으로 나타난다.
2) 우리 나라는 그 동안 평가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의견수렴제도를 도입하는 등 꾸준한 제도개선을 추구하여 왔으나,
제도운영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과정의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향평가를 하면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적산기준이 없어 덤핑입찰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부실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셋째, 22개 항목을 전부 평가함으로써 시간의 낭비와 질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넷째,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사업승인기관이 배제됨에 따라
평가협의 내용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승인 내용과 서로
달라 사업자가 평가협의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되었다.
다섯째, 평가협의 내용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승인기관의 참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협의 내용의
관리를 환경처가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승인기관은 평가협의 내용의
관리에 소홀히 하여 평가협의 내용 미이행 사례가 많은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3) 개선책
① 호남권 전역의 특정폐기물을 본 사업예정지로 운반하는 경우 교통문제,
미관방해, 악취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강화로
위탁처리문제의 민원발생이 더욱 더 거세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북 또는
군산 공단의 처리장으로서만의 지역을 세분화하여 입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 본 계획에서는 전기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의 경우
전기집진으로는 다이옥신의 제거효율이 낮은 실정으로 이에 대체되는
집진의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③ 교통량 추정은 자동차 등록 현황으로 하였는데, 실측치 없는 예측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측을 통한 것이 좋다.
④ 본 처리장은 연약지반이므로 지반침하 및 지반파괴가 없는 기초공사가
필요할 것이다.
⑤ 특정폐기물 처리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옮겨 재처리시 이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우선 운송시 사고로 인한 군산연안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옮긴다고
하여도 중금속과 같은 특정폐기물 침출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나?
특정폐기물 침출수는 특정폐기물 처리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⑥ 대기오염에 관한 영향에서 군산지방의 해안도시로서의 기후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4. 만약 내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처럼 추가 하거나 보완하여야 하겠고 통괄적으로
말한다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들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실측하고,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번의 조사를 한다. 그리고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그 현황과 미래에 일어날수 있는 대책을 아주 세세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하겠다.
둘째, 지역특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을 세운다.
이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양이나 또는 산악지대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이성을 최대한 살려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겠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영향평가가 될 것이다.
5. 관계서적.
1. 환경 영향평가서. 환경처. 1993.1
2. 환경 영향평가서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환경처. 1993.12
3.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국립환경연구원. 1994.3
4. 중앙일보, 93/05/24.

키워드

환경교육,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