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 과제, 기원

목차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복지국가 [ 福祉國家, welfare state ]
⑴ 고전적 복지국가
⑵ 현대적 복지국가

2. 복지국가 이전단계

3. 복지국가의 기원
* 시민권의 확대와 공공복지의 탈빈민화
2. 복지국가의 발전
*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연속적 성장
* 중간계급 복지국가
* 복지국가 고용의 성장

4.복지국가의 과제

본문내용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에서 사회구성원은 소득, 건강, 주거, 교육, 고용 등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려고 할 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 및 이익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속감과 상호 사랑하기를 원하며 자아실현을 통해서 만족된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관심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정책은 결국 사회의 기본 목표인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보다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보다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사회보장을 통해서 시장실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혹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허약한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위치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발생을 억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비용은 사회적 연대행위를 통해서 상쇄되고 지금까지 경시된 집단, 지역 그리고 생활상에서 부족한 점들을 제거하는 ‘질적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에서 사회정책은 희소한 자원을 가정, 시장 및 정부의 사회복지를 최적하게 결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에 속한다.
복지국가의 과제
복지국가의 과제는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으로부터 유도하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고 소득안정을 달성하여서 상호간에 사랑과 행복함 삶을 영위하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정책은 사회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조처와 수단을 투입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 사회보장제도의 연결조직
사회보장제도는 1) 건강의 보호와 상병의 치료, 2) 자립적 생존의 기초 마련을 위해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 3) 삶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4)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가능한 최상의 조건 하에서 판매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 5) 취업기회의 확대와 소득분배, 6) 교육정책, 가족정책, 재산 및 주택정책을 통해서 부감과 급여의 불평등을 제거 등을 해결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물론 개인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함께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연대는 인본주의적 윤리에 입각하여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보조원칙은 사회구성원이 자립정신을 가지고 위험을 스스로 극복하고 자조를 제3자의 도움에 우선하려는 노력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할 책임이 있으며, 가족이 장애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소단위의 가족과 보조제도는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국가가 개입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을 달성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수단들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질병, 산재, 노령 및 폐질로 인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고용정책, 노동시간정책, 자활단체의 지원, 연대적 공동체의 형성, 직장알선과 직업교육, 생산성 증가 및 건강증진대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사회복지와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복지국가의 과제는 민간영역, 사회보험제도 및 공적부조로 체계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과 빈곤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수단과 조처들이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에 모순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사회정의와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림: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원칙과 영역
사회적 위험과 사회비용의 재분배는 경제발전의 과실에 의해서 이미 압도적으로 높은 삶의 수준을 보장된 집단들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예를 들면 다자녀 가족,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가정, 장애인, 노숙자, 빈곤계층 등에게 적절한 이전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과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상승시켜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입안과 사회개발이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구조, 연령구조, 직업구조, 소득구조 등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지역간의 갈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교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및 경제에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의 투명성과 투시력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정보의 교류는 사회복지행정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위치를 제거하고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를 신장시킨다.
결론적으로 사회정책은 과거에 대가족이 가졌던 개인과 사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전체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연대와 공동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개발을 촉진하는 과제를 갖는다. 물론 복지국가에서도 경제의 희소성의 원칙이 작용한다는 것과 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할 수 없다. 영국과 스웨덴 등과 같은 보편적 사회복지를 표방하였던 국가들에서 사회적 형평은 달성되었지만 사회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질적으로 낮거나 사회연금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서 보편화된다면 복지국가는 실패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이 개인의 소득가처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과 새로운 불평등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사회정책이 절대적 평등을 달성할 목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제도는 사회구성원에게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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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