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할당제 찬반론

소개글

서울대 지역할당제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울대학
2. 서울대 지역할당제를 반대

3. 서울대 지역할당제를 반대하는 이유
- 찬성 -

1. 서울대 지역할당제 발언 : 9
2. 도입방법
3. 서울대 지역할당제 발언이 나온 배경 :
4. 서울대 지역할당제를 찬성하는 이유

본문내용

이하 출신은 3.2%에 불과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 24.8%, 기업체 간부·사업가 등 관리직이 28%로, 둘을 합치면 절반(52.8%)을 넘는다. 판매직(9.7%)이나 생산직(8.5%), 농·어업(3.5%)은 비중이 훨씬 낮다.
서울대 사회학과 홍두승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계층이동 혹은 신분상승의 수단인 ‘교육기회로의 접근’이 지방이나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상류층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대를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 실현 가능성 있나 =정 총장은 지난번엔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할당제’를 꺼냈으나, 13일엔 ‘군(郡)별 최소 1~2명 선발’을 말하는 등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어느 쪽이든 지역할당 개념은 마찬가지지만, 후자로 할 경우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지역할당 개념은 서울 역차별 논란과 함께 서울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술적으로도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나눈다면 본적(본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단과대별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찬반 양론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응은 지역과 출신에 따라, 특히 서울과 지방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구정고의 한 교사는 “사회전체 화합을 위해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등 교육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로학원 김용근(金龍根) 실장은 “군 단위로 1~2명을 뽑겠다는데 특정 군에서 어떤 학교의 어떤 학생을 선발할지 제대로 된 기준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북대 박찬석(朴贊石) 총장은 “서울로 집중된 온갖 사회 편의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조치”라며 찬동했다. 청주고의 이종대(이종대·45) 교사는 “이미 성적만으로 입학생을 뽑는 시대는 지났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세부안을 보내오면 현행 고등교육의 정신과 관련 법에 위배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大 지역할당제] 地方 “환영” …서울은 “역차별” (2002.08.1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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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의 ‘지역할당제’ 발언이 알려지면서 서울대 바깥에서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부딪쳤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부터,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의견까지 등장했다.
일선 교사와 학부형들의 반응은 지역과 출신에 따라, 특히 서울과 지방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구정고의 한 교사는 “지역할당제는 필연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사회전체 화합을 위해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정작 교육은 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휘문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형 이모(여·45)씨는 “수시모집하면서 이미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고 농어촌 특별전형 등 지역에 대한 혜택이 충분하게 주어진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경북대 박찬석(朴贊石) 총장은 “요즘 고교 입학 때부터 서울의 사립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는 파행적인 현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인재를 지역별로 할당하는 방법만이 그같은 상황을 깨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또 “서울로 집중된 온갖 사회 편의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조치로 본다”며 찬동했다.
또 청주고의 이종대(李鐘大·45) 교사도 “이미 성적만으로 입학생을 뽑는 시대는 지났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진도 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중모(任仲模·59)씨는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할당제만이 그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지역안배 기준과 절차가 새로운 교육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종로학원 김용근(金龍根) 실장은 “군(郡) 단위로 1~2명을 뽑겠다는 데 특정 군에서 어떤 학교의 어떤 학생을 선발할지 제대로 된 기준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지역의 학교들끼리 새로운 형태의 입시 경쟁을 벌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최근 늘고 있는 대안학교들이 대부분 군 단위에 포함돼 있어 서울대에 가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학생들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걸우 학술학사지원과장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형평성·공평성이라는 가치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황석근(黃 根) 대변인은 “비현실적 발상”이라며 “학력 수준이 다양한 상황에서 아무리 고르게 배분한다고 해도 모든 지역이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내 다수 관계자, 박찬석 경북대총장, 안병영 연세대 교수(전 교육부 장관)가 대표적인 조언가로 꼽힌다. 김후보의 교육분야공약 작성에는 이들의 조언이 밑바탕이 됐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교총관계자들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교원의 처우 개선,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문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 려졌다. 박총장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선 지방대생들의 취업이 보장 돼야한다며 지역별 '인재 할당제' 도입을 조언했다고 한다. 인재 할당 제는 김후보가 가장 중시하는 교육정책 중 하나이다. 안교수는 교육개 혁의 방향 등 거시적인 정책분야에 대해 조언하고있다고 한다.
당 교육특위 위원장인 김한길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설훈 의원의 역할도 크다. 설의원 등은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교는 24학 급 이하로 낮추고,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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