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목차

I. 서론
-전자화폐의 등장 배경과 개념

II. 본론
1. 전자화폐의 종류
2. 전자화폐의 유용성
3. 전자화폐 문제점
4. 전자화폐가 야기할 사회 경제상 변화
5. 전자화폐와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 그 해결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화폐가 유통되고 유통금액이나 사용금액이 커지면 전자화폐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대규모의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파산하면 이 기관이 발행한 전자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일반인, 판매자, 소매상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이는 전체 전자화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타 전자화폐조차도 결제수단으로서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전자화폐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이 취약하여 시중에 많은 금액의 위·변조된 전자화폐가 유통되면 궁극적으로 발행 기관은 발행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게 되어 발행기관의 채무구조가 취약하게 되고 이는 유통되고 있는 전자화폐의 실질가치를 하락하게 한다. 특히, 특정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발행기관간의 최종결제과정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결제금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소액거래의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이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자화폐 발전단계에서는 무책임한 참여기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일반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의 익명성과는 달리 전자화폐는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개인이 행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하는 전자화폐거래를 허용하면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동시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자화폐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사법당국에서는 전자화폐 시스템이 자금세탁을 포함한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일 전자화폐가 인터넷상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사용된다면 개인정보나 소비자의 보호를 하기 위한 일개 국가의 법규나 노력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Ⅲ.결론
앞으로 전자화폐가 성공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와 여건 조성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율성 등에 관한 충분한 기술적 검토와 사전대비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의 방지를 위한 과제를 선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첫째, 국제규격의 표준화 등 보편성의 확보문제가 중요하다. 전자화폐가 활성화되고 화폐로서의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공동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호환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야 한다. 또한 급신장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효과적 결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카드 하나에 선불, 신용, 직불의 제 기능을 동시 수용함은 물론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겸용될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 전자화폐 시장과 카드시장이 여러 개로 각각 분할되어 있고 카드 상호 간에 그리고 카드와 단말기간에 호환성이 결여된다면 이용자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중복투자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다.
8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가 들어와 범람하면서 가맹점 단말기간에 호환성이 결여되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많은 불편과 애로를 겪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 유로페이(EUROPAY)의 3개사가 공동개발한 국제표준화 규격인 EMV모델의 수용은 물론 자체 운용체제인 COS(Chip Operating System)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위, 변조 및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안전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전자화폐의 도입이 본격화되면 컴퓨터 전문가들에 의한 위, 변조, 해킹 등 불법적 이용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벽한 보안 기술장치의 강구가 필수적이다. IC카드의 비밀번호(PIN)관리, 인터넷 상거래상의 방화벽 및 암호화 체계, 전자서명과 인증 등에 대한 적절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돈세탁 등 범죄방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현금과 달라서 이용자의 모든 거래내역이 담긴 정보가 자칫 노출되어 버릴 경우,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다. 전자화폐의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처키 위해 소비자 보호대책을 중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화폐의 성격상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자금이 이동될 경우 자금추적이 어려워 금융 실명제의 회피 및 돈세탁 등 불법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의 도입은 다양한 형태의 사고와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해서 정부가 이미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 인증법을 제정한 바 있지만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법규 및 제도상의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전자화폐의 신뢰성 및 전자화폐의 시장성 확보에 관련된 문제이다. 현금구매 및 신용구매 등을 포함해서 연간 잠재시장 규모가 약 120조원에 이른다고 하는 국내 전자화폐 시장의 선점을 위해 앞으로 K-Cash, 몬덱스, 비자캐시 등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최대의 과제는 IC카드의 배포 및 단말기 보급, 소프트웨어의 배포(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경우)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카드발행자, 판매자, 소비자들이 이를 감수할 만큼 편리성, 통용성, 안전성, 시장성 면에서 충분한 매력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급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참고문헌>
① 도서자료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저자 김영진, 출판사 대광서림
새로운 돈의 혁명 전자화폐, 제일금융연구원
디지털머니, 대니얼 C. 린치/ 레즐리 런커스트 공저, 출판사 PC라인
② 인터넷자료
http://www.keb.or.kr
http://www.econopia.com
http://webzine.nic.or.kr
http://cio.snu.ac.kr/others/it_emoney.htm
http://my.dreamwiz.com/qands/
http://my.dreamwiz.com/scmwoo/study_frame/study_second/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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