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문화]신용카드와 소비자

목차

Ⅰ.신용카드와 소비자 문제
1. 신용카드관련 소비자상담의 종류 및 내용
(1)카드발급 단계에서의 소비자문제
(2)카드사용단계에서의 소비자문제
(3) 카드결제 단계에서의 소비자문제
(4)신용카드와 개인정보의 문제
2. 소비자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카드사의 노력 필요

Ⅱ.신용카드와 정부
1. 신용카드의 활성화
2. 신용카드와 정부
(1) 우리 나라 신용카드의 약사
(2) 신용카드에 대한 정부의 정책
(3) 소비자신용법의 제정
3. 결어

Ⅲ.신용카드 소비자 운동의 방향과 과제
1. 신용카드 패러다임의 변화
2.신용카드사용의 보편화와 신용위기
3. 소비자 운동 방향

본문내용

, 내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운동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빚(?)으로 사는 신용사회
신용사회는 '신용(credit)'이 사용이 확대되고 신용이 재산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이다.
현금 없이도 신용만으로 물건을 사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회로 신용은 이제 소비자의 경제생활을 위한 자원이고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신용거래 정보가 집중적으로 관리·활용되어 평생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청소년 신용관리교육교재',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 서울YMCA)
신용사회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권리를 제공하지만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하는 신용은 자칫 '빚쟁이화'를 초래하고 신용불량의 위험을 제공으로 엄격한 신용관리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해 지고 있다.
2)젊은 세대의 신용관리교육
올 상반기 10대 신용불량자 9,000명의 발생사유를 보면 신용카드 연체가 59.6%, 휴대폰 이용 연체가 22.8%에 이르고 있다. 우리사회의 정서상 부모자식간의 연대가 강해 부모가 대신 갚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절제한 신용사용은 겉으로 드러난 그 이상 심각하다.
특히 청소년은 소득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어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고 돈 버는 것은 쓰는 것에 비해 너무 늦게 배워 신용과 돈의 소중함을 모른다.
이것은 국민은행연구소가 우리나라 20대 직장인·대학생과 1,000명과 미국 대학생 300명, 일본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소비·금융행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개인의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요하다고 느끼고 평소에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경 쓰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미국이 78%이나 한국은 31%에 불과하였다.
이미 청소년은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와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결제 등의 신용거래를 하고 있고, 전자머니 등 디지털 금융이용 급증에 따른 지불수단의 대체는 새 변화를 쉽게 수용하는 청소년의 신용위험을 배가시키고 있다.
신용사회 적응능력이 취약은 위험사회를 초래할 수 있어 신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프로그램 무엇보다 필요하다.
3)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공교육 실시
새로운 가치와 기호로 무장된 젊은 세대, 청소년에게 신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고답적인 방법이 아니라 청소년의 코드에 맞고 그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심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또 청소년 신용관리 행위 패턴의 변화를 위한 교육센터의 추진과 법, 제도적 개선, 공교육 과정에 포함 등 실질적 개선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다행히 청소년 시절부터 신용관리와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중.고교 교과서에 소비자 경제. 금융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평가원과 중.고교 교과서에 금융. 소비 내용을 수록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은행연합회, 여신전문협회 등 9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고 있어 어릴 때부터 합리적인 소비와 신용관리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해 2004년부터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초·중·고교에 돈 관리기법(Money Management Skill), 돈 쓰는 법 실전가이드(Practical Money Skill) 등을 공식적인 교과과목으로 채택,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유년시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 금융환경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의 기초가 되는 신용관리교육은 금전관리 및 현명한 신용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은 주로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신용관리교육은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형성으로써 상담의 긍정적 효과가 장기화되어 나타나도록 한다.
신용관리의 내용은 신용사용 만이 아니라 금전관리나 예산 구매습관 등 재무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 신용을 이용하는 자나 잠재적인 신용이용자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한다('신용불량구제 프로그램의 방향과 과제' 성영애, 인천대 생활과학부, 여신금융 제3호).
4)신용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신용사용과 신용거래의 증가에 따라 신용불량자의 연체대금상환, 과다·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 변제계획의 수립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에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파산, 개인판민사갱생제도, 비정부기구인 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판 민사갱생제도는 주택융자금을 제외한 빚이 3천만엔 이하이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자가 일정부분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거나 소득 중 일부는 부채상환에 쓰도록 하는 제도이다.
크레디트 카운슬링협회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중재하여 이자감면, 상환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를 돕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신용상담기관 중 대표적인 것은 NFCC(National Faundation df Consumer Credit) 소속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이다.
이 기관은 특별한 채널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채무를 정리하여 주는데, 주로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 회수 대상이 되는 부채관리프로그램(DMP Debt Manage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신용관리전반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부여하고 있다('신용불량구제 프로그램의 방향과 과제' 성영애, 인천대 생활과학부, 여신금융 제3호).
결제수단과 소비자금융의 핵심 축으로 등장한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과 건강한 신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 사후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정책, 제도로 질적 개선을 도모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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