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획제도

목차

차 례

Ⅰ 국가기획제도의 연혁

Ⅱ 국가기획기구와 내용

Ⅲ 기획의 수립과정

Ⅳ 계획의 추진 및 기획제도상의 특징

Ⅴ 미국의 행정부 현황

본문내용

에 대한 무역특혜 등
개도국의 AIDS 등 질병퇴치를 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문제에도 유연한 입장
o 한편, 미국은 도하개발아젠다, APEC 무역자유화 등 다자무대에서의 한·미간 공조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미 조야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시장개방 및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있어, 다자무대에서의 미국의 자유무역 추진에 있어 소중한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
@@@ 미국의 외교정책 - 부시행정부
1.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가.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1) 선택적 개입주의(selective engagement) 추구 예상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 미국의 국익과 여타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선별적인 개입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 국력의 효율적 행사를 통한 리더쉽 발휘 도모
- 이와 함께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일방주의(unilateralism)" 보다는 가급적 관계국과의 "의견조정(consensus)"을 우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
적대국가 및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2) 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동맹관계 중시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 동맹관계 중시
미.대만 관계 증진으로 인한 미.중간 갈등요소 대두 가능성
- 또한 미국이 일본의 역내 안보 역할 증대 추구 시, 일.중간 마찰 및 불편한 관계 초래 가능성
(3) 유럽의 자체 안보 및 분쟁 해결 능력 제고
"평화적, 민주적, 통합된 유럽" 형성 지원 및 확대 재편된 NATO 체제의 유지 강화를 도모
유럽지역 분쟁에 대해 EU 중심의 효율적 대처방안 강구
(4) 지역분쟁 방지 예방에 주력
탈냉전기에 있어서 국제적 불안과 긴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 갈등, 분쟁 해소 및 예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중동평화 협상에 대한 관심은 적을 것으로 전망
2. 지역별 외교
가. 대중국 정책
전반적으로 기존의 개입정책(engagement)의 기조하에 대중관계를 다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
- 미.중간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공존과 협력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공동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에 대한 PNTR 부여에 따른 경제 교류 활성화 전망
단, 대만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으로 인해 미.중간 마찰 발생 가능성 상존
- 대만과의 TMD 협조나 무기 판매 등 미.대만간 군사협력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
- 부시행정부하에서 NMD가 계속 추진될 경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할 우려 상존
한편, 중국내 인권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나, 중국이 실무적 협의에 응한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나. 대일본 정책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대일본 중시자세를 표명할 것이며, 미.일간 안보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의 역할 증대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및 PKO 활동 증대 등
다. 대러시아 정책
부시 행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표현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Condoleezza Rice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외교안보팀이 러시아문제에 정통하므로 대러시아 정책 추진에 큰 공백이 없을 것으로 예상
NMD 추진 및 이에 따른 ABM 개정 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
@@@@ 미국의 뉴딜정책
루스벨트의 정책 : 1916년 이래 대통령직을 독점해 오던 공화당의 후버(Hoover) 대통령에 대항해서 입후보한 민주당 후보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인민당과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공황타개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여기서 탄생한 것이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이다. 뉴딜정책은 한마디로 잊혀졌던 인민대중에게 보다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겠다는 정책이다. 루스벨트는 1933년 취임하면서 3R 정책, 즉 Relief(구제), Recovery(부흥), Reform(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의회로부터 비상대권을 인정받아 공황타개책을 마련하여 그 실시에 나섰다. 당시 루스벨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은 약 1,500만명에 달한 실업자의 구제와 무한정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처리였다. 루스벨트는 이들을 위하여 미국이 존재하게된 이래로 지켜오던 자유경쟁의 원칙을 버리고 컬렉티비즘(Collectivism;집산주의)을 취하였다. 그 요점은 첫째, 은행 및 통화를 국가가 통제하여 은행을 정부의 감독하에 두며 금은화 및 금은괴를 회수하고 그 대신 정부의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었다. 둘째,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 및 개인에게 크레디트(신용대출)와 보조금을 교부하여 구제하는 것이었다. 셋째, 농업조정법(A.A.A)을 통과시켜서 농민들의 생산을 조정 ·절감하면서 생산의 감소로 나타나는 농민의 불이익을 메워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넷째, 전국산업부흥법(NIRA)을 통과시켜 기업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를 세워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일으켜 실업자들을 소화하였다. 다섯째, 사회복지정책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실업보험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사회복지를 도모하였다.
수정자본주의 이 뉴딜정책은 사회주의적 경향을 지닌 역사가들에 의해서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에 의하면, 이 정책은 미국에서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에 자본주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되어 성공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는 자유방임을 전제로 하는 원론적인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에 사회주의를 접목시킨 수정자본주의 정책이었다는 데서, 그리고 케인즈 경제학의 선구적 사례를 만들었으며 복지사회를 지향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며 현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효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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