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인간복제

목차

1. 시작하는 말
2.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존윤리관의 변화
3. 생명복제기술의 양면성: 분화연구인가? 개체복제인가?
4. 생명복제기술의 의학적 유용성
5. 인간복제의 위험성
6. 생명복제기술의 법적 규제의 문제
7.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문제의 여러 측면을 생각하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 점에서 선진 각국은 매우 중요한 실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모든 실험 금지라는 성급함 대신 일정 기간 실험지침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시정지(moratorium)를 명하고 되도록 빠른 시간에 검토를 끝내고 꼭 필요한 부분만 금지하게 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태도가 첨단기술을 수용하는 데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번 생명복제 논쟁을 과거 유전공학 논쟁과 비교해 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시각차이가 논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기술의 위험성 및 파급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다. 유전공학기술이 구체적인 응용가능성과 잠재적인 생태파괴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반대로 생명복제기술은 엄청난 잠재적인 의학적 유용성을 갖고 있으며 반면에 복제인간의 출현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명백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구체적인 위험성인 인간개체복제를 철저히 금지하면서 잠재적인 유용성을 위한 연구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개체복제의 목적으로 실험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인간 개체복제에 한해서 명시적 금지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반면에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생명연구에 있어서 생명복제기술이 갖는 도구로서의 강력함을 비춰 볼 때, 종교계와 시민단체와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엄격한 규제 속에서 생명복제연구는 허용되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공개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과정의 신고제도 의무화와 사용되는 난자의 취득과정의 투명성 획득을 위한 동의서 확보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제도권내에서 이 분야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반면 이 분야 연구비 총액의 1%정도를 사회 윤리적인 연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서 시행하여 과학기술의 윤리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의 상업화 또는 국가권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연구결과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7. 맺음말
결국 지식의 전문화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이 첨단과학기술의 사회 윤리적 문제의 핵심이다. 사회의 일반 구성원은 두 개의 상황이 있을 때 어느 한쪽만을 볼 뿐, 양자를 함께 보지 못한다. 또한 양자를 통합시키는 일이 능력이나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다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요컨대 사회가 아무리 여러 분야에 있어서는 훌륭하게 기능하고 더욱 진보해간다고 해도 전체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위험성은 증대될 것이다. 또한 지혜롭게 유연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이다. 미래의 열린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인 비전과 균형을 갖춘 인물을 배출하는 일일 것이다. 세부적인 것에 편중된 진보는 통합의 기능이 미약한데서 오는 위험을 증대시킬 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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