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생명복제의 윤리적 법적 문제

목차

I. 생명공학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
II. 생명복제 문제
1. 다양한 논쟁들
2. 비판적 물음들
3. 생명복제에 따른 일반적 문제점
III. 인간복제문제
1. 사회적 윤리적 검토사항
2.. 법적 검토사항
3. 법적 대처방안
4.. 연구윤리의 확립
IV. 생명복제시대의 인권
1. 과학기술시대의 인권논의의 특색
2. 생명공학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불임은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신념을 확산시키는 과학매카니즘의 지배구조속에서 오늘도 불임클리닉을 찾을 수 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은 출산과 자신의 건강에 관한 자율권을 기술에 넘겨주고 마는 것은 아닌지. 피상적으로는 개인 혹은 가정의 선택권, 결정권이 확대된 것 같지만 실은 기술의 필연성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말은 과장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본다.
4) 연구결과의 비평화적 목적 사용 위험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의 과학기술발전은 양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냉전을 거치면서 강대국들이 힘의 우위를 목표로 과학자원을 경쟁적으로 동원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미국을 선두로 엄청난 투자와 함께 연구자에게 무한정의 자율을 인정한 - 만행에 가까운 인체실험도 그러한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 댓가이기도 한 것이다. 연구자들의 반학문적 비밀유지분위기도 어느 의미에서 냉전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첨단과학지식이 무기개발에 재빨리 응용돼온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비밀유지요청은 당연한 것이었다.
기술적 정교함을 더해가는 군사장비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냉전이 지속되던 70년대에 세계과학자의 45%가 군사분야 일거리에 종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대에 첨단군사장비에는 민간시장의 제품보다 평균 약 20배 이상의 연구비가 쏟아진 것으로 추산됐다.
) 여기서는 유네스코 포럼, 9호(1999 여름)에 번역되어 실린 알렉산더 킹(Alexander King)의 "제2차 세게대전 이후의 과학과 기술"에서 재인용했다(272면),
1972년에 125 개국이 비준한 '생물학 무기에 관한 국제협정'만 해도 이른바 "방어적" 목적의 생물학적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대량살상무기연구가 민간기구가 아닌 군에 의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생물학 무기에 관한 국제협정'은 생물학적 방어연구를 허용하면서도 또 이 협약위반을 조사하는데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CRG
이러한 연구가 대개 기밀사항으로 분류되면서 평화에의 위협도 커지게 된다.
영국의학협회가 지난 1999년 1월에 발표한 생물공학무기에 관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에 따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상이한데 착안하여, 유전자연구를 통해 특정 인종만 살상하는 생물학무기가 10년안에 개발돼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동아일보, 1999년 1월 23일자 8면
기술적 성과가 테러단체에 넘어가게 될 경우 초래될 인권위협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몇몇 테러단체들은 이미 생명공학무기개발을 노리고 자체 연구시설을 가동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보고도 나왔다.
) Janusz Symonides, Human Rights: New Dimensions and Challenges, Dartmouth, 1998, 255면.
생화학적 유전학적 성과에 따른 새로운 약물과 치료술은 새로운 고문기술로 쓰일 수도 있다. 약물을 투여하여 공포나 두려움, 혼란, 일시적 불유쾌감 등의 심리상태를 유발하는 새로운 고문술은 이미 여러해 전부터 거론되고 있다.
5) 생명물질에 대한 사소유권개념 확대
생명이 분자생물학자들의 탐구대상이 되고 생명현상을 자연과학적 용어와 공식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생명에 대한 유물론적 사고가 일고 있다. 최근에는 생물체적 의미의 생명개념을 넘어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기정보를 축적하고 자기증식이 가능하다면 생명현상을 가진 것이라고 보자는 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예컨대 컴퓨터에 의한 인공지능의 세계에 대해서도까지 생명개념을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된다. 오늘날 실험실에서는 살아 있다거나 죽었다는 표현은 "손상되었다", "파괴한다". "사라진다"라는 말과 점점 혼용되는 경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생명개념은 동물과 인간의 경계도 상대화시키고 있다. 사실 분자생물학의 연구가 진전되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한 연구논문이 여러편 나오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동물과의 유전자 배합에 따라 생긴 '인간유사종'의 헌법적 지위를 연구한 논문을 쓴 사람도 있다.
) Michael D. Rivard, Toward a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Personhood: A Theory of Constitutional Personhood for Transgenic Humanoid Species, UCLA Law Review, vol. 39, 1992, 1425면 이하 참조.
사람 혹은 사람의 생명의 잠재력이 동물의 생식기관에서 생겨날 가능성은, 이미 언론에 '쥐아기'로 과장되어 보도되었듯이, 이미 공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인간의 특수성에 대한 도전인 것은 분명하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특수성에 대한 이러한 기술적 도전을 이미 인간존엄을 헤치는 것으로 받아들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발생학적 차이는 없는 만큼 이러한 기술적용은 인간의 존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술이 그것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을 헤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현상을 물질중심으로 해석하는 오늘날의 과학주도의 분위기는 "살아있다"는 뜻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말뜻으로 해석하던 언어관행을 벌써 바꾸어 가고 있다. .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나 일정 기법으로 인체로부터 분리해낸 생체조직에 대한 특허확대추세도 이러한 유물론적 생명관을 반영하고 있다. 원래 과학자의 발명, 저작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은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생명물질에 대한 과도한 지적 재산권화 내지 특허화 경향은 이러한 권리들을 왜곡시켜, 오히려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로막는 배타적 울타리로 만들고 있다. 저작의 권리, 발명의 권리를 사소유권하려는 분위기속에서 의료정보가 차단되거나 고비용화됨으로써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뻔하다. 질높은 의료에 접근할 일반인의 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키워드

생명복제,   윤리,   법,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