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통상 -대외통상,산업,에너지 정책방향,

목차

대외 통상

1. 대외통상정책 방향
가. 대외통상 환경의 변화와 전망
나. WTO 및 OECD 등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적 참여와 실리확보
다. 지역경제협력 활동에서의 핵심적 역할 수행
라. 권역별 시장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통상·산업협력 활동 전개
마.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바. 기업의 원활한 국제영업활동여건 조성을 위한 통상지원체제 강화

2. 산업정책 방향
가. 고비용 경제구조의 개혁
나.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
다. 신산업 창출 및 기술혁신 촉진
라.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에너지·자원 정책방향
가. 에너지 소비절약과 효율 향상
나. 에너지 수급안정과 경쟁력 강화
다.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예방 철저
라. 에너지·자원협력의 강화

본문내용

및 투자규제를 폐지 하는 등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석유유통구조 자율화에도 대비하여 대리점의 전문화, 주유소의 경영다각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석유수급기반 구축을 위해 석유정제시설 능력을 1996년말 2,438천B/D에서 2006년까지 4,240천B/D로 확충하는 한편, 석유비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탐사사업과 병행하여 생산유전의 매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정보 및 운송체계 개선을 위해 정유사와 유통부문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고, 수도권 남부저유소(성남) 건설사업을 1997.6월까지 완료하며, 경북저유소 신설 및 신공항 송유관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② 국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NG는 중·단기 소요물량은 기존 도입선과 호주 등으로부터 확보하고 2000년 이후 소요물량은 중동, 미주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여 소요물량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난방용과 산업용간 요금 차등화로 소비절약 유도, 하절기 발전용요금 인하, 가스냉방 보급 확대 등 요금 구조개편 및 수급구조 조정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 공급설비 확충을 위해 제3인수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기존 평택 및 인천 인수기지 확장공사와 천연가스 전국 배관망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과 평택의 민간 LPG 수입기지를 건설하고, 신규 주택·업무용 건물에 대한 LP가스 체적판매 의무화 및 기존 주택·건물에 대한 시범 보급사업 등 을 액화석유가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LPG 가격자유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③ 전력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성원자력 2호기 등 17개 발전소의 준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 및 전력수급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1995∼2010)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와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제2차 민자발전사업자 선정, 전기공사업 면허의 단일화, 영업구역 제한 및 면허 유효기간(5년)의 폐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산업의 구조개편, 기술자립도(95%) 등을 바탕으로 상업화 및 수출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전력공급 원가인상요인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전기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처리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기소비자 권익보호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④ 전기, 가스 등 고급에너지로의 전환이 촉진되어 급격한 수요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2000년의 무연탄 생산규모를 당초 4백3십만톤에서 3백만톤으로 감축토록 무연탄 장기수급계획을 조정하고, 발전용탄 및 정부비축량 배정시 감산실적을 반영하여 생산감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고, 폐광지역내에 제조업 등 대체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업체 및 농공단지 등을 확대하는데 1997년중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망 국내광물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함께 석유, 유연탄 및 광물자원의 해외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에 1,0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예방 철저
에너지사용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제도의 보완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매월 안전점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계절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① 가스의 경우는 타 공사시 가스배관보호제도, 시공감리제도, 가스안전 영향평가제도 등 지난해 도입한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 확대 유도 및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5%)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설 점검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사고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LP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분기별 가스 자율점검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다.
② 전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 상주대행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해빙기, 하절기 등 계절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③ 대형 재해우려 광산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폐광지역의 지반침하 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라. 에너지·자원협력의 강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평시에 에너지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러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1993년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6년 말 OECD 가입시 동 협약상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키로 하였으나, 향후 선진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 저감 압력이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국총회(COP) 등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국 포함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한편, 금년 말까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국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에 제1차 사업으로「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② 에너지자원 확보전략 차원에서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원활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협력위원회(인니, 호주, 필리핀, 러시아, 몽고) 및 에너지실무위원회(미국, 캐나다, 일본)의 양자간 자원협력을 강화하여 해외자원개발 및 에너지산업의 대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입을 위한 실무협상과 석유비축 등 준비작업 또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키워드

대외통상,   산업,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   국제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