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자유시장주의를 지켜나가고 지역창조와 쇄신의 견인차가 되며 지역구성원의 자질함양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야 한다. 충북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와 미래에 걸쳐 사양화되지 않는 산업분야의 핵심부품(중간재)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핵심산업의 수많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인적자원이 고도화 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인력의 기능과 기술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변자원(산업분야의 물적·인적자원)도 충실하게 만든다.
둘째. 소프트산업 분야의 최종재화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상품의 생명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재화의 차별화와 다양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탄력적인 생산체계를 갖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창출, 진입, 퇴출하는 시장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수많은 모험기업과 인큐베이터 기능에 의한 창출기업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야 한다.
충북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는 기본적으로 구성비율, 성장추세등에서 현재 충북지역의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적절히 발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과 더불어 지방주도의 시설 혹은 기금설치(중소기업 포괄지원센터, 중소기업보증기금 등)를 강구하도록 해야한다.
4. 타 지역 기업의 유치홍보
『타지역 기업의 유치홍보』라 함은 좋은 입지요건을 갖춘 공단을 조성하여 중견 제조업체나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를 유치함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기업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경제력이 유출된 수도권, 대전권 업체들을 유치해야하고 청주공항 관련업체, 오창·오송 과학산업단지 협력업체들도 앞으로 적극 유치해야 한다.
5.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발전』이라 함은 지방금융 시장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발전에 요구되는 재원을 공급하고 폭넓은 수요자 금융등 지역금융써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생활권을 안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방은행과 시중은행등 제1금융권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단자회사, 리스회사, 보험회사등의 의무대출비율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면 한국은행 청주지점의 권한과 재량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중소기업 주식의 장외거래가 이루어지게하고 지방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방은행, 증권회사등이 지급 보증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의 연금과 공공성 여유자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중소기업의 회사채 구입에 활용하는 것도 지방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셋째. 지방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발족을 서둘러야 한다. 제2금융권의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등은 업무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을 개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넷째. 창업투자 회사와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등의 신규 투자금융이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충북은 1990년이후 전국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이 제일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기업창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수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설비자금과 기술개발자금등의 수혜도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 등기공시제도를 통한 유동자산 담보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죽시켜야 할 것이다. 신용대출시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도, 대출보험제도등을 개선하여 나간다.
여섯째. 금융실명제의 운영을 명확히하여 금융시장의 활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이 지하시장의 높은 사채 금리부담의 늪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방중심 은행의 기금확대를 통한 전국형 은행화를 시키는 충북금융권의 형성이 시급하며 다양한 상품개발과 써비스 수준을 높여 자금의 역내 회전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지역기업들의 주식 및 채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금융유통기능의 시장권을 전국화하여야 한다.
Ⅵ. 결 론
지역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각 자치단체들은 주어진 기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어느정도의 성취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경쟁력 평가를 받게 된다.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충청북도는 타지역에 비해 경제규모의 절대적 비중이 낮고 낙후되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빈약한 경제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충북지역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풍부한 토지자원과 용수자원, 편리한 사회간접시설과 중심지위치, 물류비용의 절감등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이룩해야하며 현재로서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주축으로 한 산·학·관 기술협력을 통한 기업의 핵심능력을 개발하고 산업의 고도화 및 다양화를 실현하여 대내·외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은 정보화와 관련된 첨단산업이다. 잠재력과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충북은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홍기용, 지역경제론, 박영사, 1993.
2. 서도원,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지방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방안,
지역개발연구 제7집, 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6. 2.
3.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 1996, 6.
4. 건설교통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
5. 충청북도, 충북경제지표, 1995..
6.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1995.
7. 충청일보사, 충북연감, 1996.
8. 충청북도, '95 중소기업 육성계획,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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