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의 개선방향 및 대책

소개글

건설안전관리의 개선방향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건설 안전관리의 정의

2.건설 안전관리의 특성

3.건설 안전관리의 목적

4. 건설업 재해동향 - 건설 재해 사례

5. 건설 재해 예방사업
○안전관리계획
〔1〕안전관리체제의 확립
〔2〕작업내용의 분석
〔3〕안전작업의 추진

6.건설 안전관리 개선방향 및 대책
◎ 기본방향
◎ 중점개선사항
◎ 요약
◎ 건의

본문내용

존 안전관리조직내 건설안전분야의 인력보강 및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 건설안전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와 연구개발의 활성화
- 건설안전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한 선결과제
안전연구사업의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현안으로 부터 독립된 연구개발 장치의 마련과 연구개발업무에 대한 관리 능력 배양. 안전예산의 확대와 장기적 투자에 의한 전문 연구인력 및 연구 설비의 확충과 연구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 실천방안
산업안전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등 기존 건설 안전전담연구기관의 정책차원의 예산증액과 연구인력 및 설비를 보강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는 충분한 연구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비율을 건설안전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시급한 연구과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설에 기초한 안전자료의 개발과 보급. 안전관련제도, 기준, 규격, 교육훈련, 안전보건규정 등의 건설재해 감소효과에 대한 연구, 건설작업의 본질안전을 위한 안전형 신공법의 개발과 자동화, 페리브화의 연구, 사고방지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기의 개발, 가설구조물의 설계기준 확충과 안전성 검증등 연구과제가 산적하다.
아. 산재보험의 예방기능 강화
건설재해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예방기능을 하는 산업안전공단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사후수습과 사고예방 활동의 연계운영을 통한 보험의 사고예방기능 강화와 국가적 재해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 건설재해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사고정보의 효과적 활용
사고정보의 사고방지 효용 제고를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사고 요인을 정밀분석함으로써 유사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기초로 건설산업의 주요위험을 인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효과적 활용이 필요하다.
차.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안전수준 제고
- 원하도급간 안전책임의 명확화와 공조체제 장려
- 원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기술 지원
- 영세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강화
- 전문건설협회의 자율적 안전활동 지원
카. 건설사업장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제고
- 가설기자재 제조업체 및 리스업체의 육성 지원
- 가설제점검 조직의 강화 및 검정대상의 확대
- 노후가설재 관리의 강화
3. 요약
가. 건설안전관리의 현수준
결과만을 중시하고 경시하는 의식구조로 공사과정은 경시되어 민간 건설업체의 안전의식이나 안전관리능력은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중소규모 건설업체와 건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능인력의 안전수준은 취약한데,
정부의 안전관리 조직, 조직의 전문성 및 지도감독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복잡다기한 건설 안전 관련제도는 산재되어, 건설안전 관련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장은 건설공사의 유동적 속성으로 사고요인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데다가, 공사의 양적 증가, 건설공사 내용의 복잡화, 공사 입지의 열악화, 도심지내 사회기반시설의 집적으로 사고유발 가능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의 양상도 대규모 공중재해로 확대되는 심각함이 있어 종합적인 안전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나. 건설사업장의 안전수준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주로 근로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어 건설사업장 밖의 공중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며, 일부 대형건설회사들의 안전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전문 건설업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은 미흡하여, 재해율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해율이 2∼5배 높은 수준에 있다.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수준은 1993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사관계자의 과반수 이상이 보통이하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안전수준이 대폭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재해통계상으로 전체근로자의 9%미만인 건설근로자가 전산업 재해의 3할을 점유하여 일반 제조업체의 근로자보다 3배이상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다.
다. 중점과제
- 건설사업장 안전확보의 전제
건설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나, 건설사업장의 안전성은 건전한 수주질서에 의한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확보를 전제로 하므로 공사의 전과정에 걸친 "건설제도개혁"의 선행이 필요하다.
-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제도개선 과정에서 민간 경제주체의 편의성은 고려되어야 하나, 민간건설업체의 영업상의 편의보다는 근로자나 일반국민의 안전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의 기본방향은 관리형에서 자율형으로, 규제형에서 유도형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정부의 행정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중점개선 분야
건설안전개념의 재정립에 의한 기존의 건설안전 관련규정의 정비와 사각지대가 없는 종합적 운용을 위한 "건설공사 공중재해 방지대책"의 시행, 분야별 안전전담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기존 안전기술의 활용 극대화, 전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의 의무화와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계층별, 단계별 건설 안전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 건설업체의 자율적 안전활동의 촉진을 위한 안전실적평가의 강화, 건설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4. 건의
-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풍토 조성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되지 못하여 국민의 과분수 이상이 법대로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사회적 상황을 돌이켜 볼 때, 모든 부조리의 근원은 제도의 미비나 제도자체의 결함보다는 운영상의 잘못에 있으며, 건설안전의 당면과제도 제도상의 결함보다는 제도의 운용상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건설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나 규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나 강화와 함께 공무원의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준법정신을 고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료되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래의 변화까지 대비하는 장기적 안목에 의한 소신있는 건설안전행정의 추진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 건설기술교육원 안전관리교재
월간 건설감리 10월호
노동부 산업안전국 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
건설 재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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