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문화 A+자료

소개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문화 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문화의 양상

3. 정치문화양상의 원인

4.한국 정치문화와 정치활동

5. 한국정치의 당면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전망
한국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당면과제는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한국의 정치문화 양상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가까운 장래에 민주정치체제가 확립되어 안정된 정치생활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있는가?
민주정치체계를 뒷받침해 주는 전제조건을 사회경제적 조건, 제도적 조건, 문화적 조건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과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다양성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민주적인 정치적 경쟁을 뒷받침할 잠재력은 이미 확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조건을 따질 경우에는 아직 민주적 제도가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제도들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질서있는 정치과정을 확립시키는 데 공헌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정치체제 구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조건이다. 제도라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위에서 바로서는 것이므로 정치문화적인 조건이 민주주의의 실현여부의 주요소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문화적인 조건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행동은 일관성보다 불일치성과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수용형에 해당되는 정치적 정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용형에 해당되는 정치태도란 정치적 귄위와 권력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정치체제(즉, 권위와 권력)의 도덕적 기반이나 정당성에 대해 애매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체제운영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 무관심하고 대세에 따라 적당하게 태도를 정하며 행동한다. 이러한 수용형의 정치정향의 소유자가 한국인 성인인구의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추측은 아니다. 정치참여형태를 보아도 비일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추구행위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집단이 투표행위나 선거운동행위에 있어서는 가장 저조한 행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 투표행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집단이 다른 정치참여행위에는 전혀 괸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은 한국인의 정치정향의 비일관성을 단적으로 잘 설명해준다. 또한 정치적 순종주의에 있어서 한국인의 묵종성 역시 정치문화의 성격을 규정짓는 두르러진 특징이다. 정치참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과 묵종성향이다. 그러나 교육과 묵종성향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묵종성향은 줄어든다.
이러한 포괄적인 관찰에 비추어 한국에 있어서 민주정치의 미래를 전망할 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정치의 구현이 민주적인 정치참여형태에 달려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치참여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교육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민전체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정치문화의 질에도 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학력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의 한국의 교육은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어 민주적 시민양성에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민주정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에 변화가 오고 전국민의 교육수준이 질적, 양적으로 향상된다면 점차 민주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정치문화적 조건만을 가지고 논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문화적 조건 못지않게 제도적 조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도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법제도의 독립성,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겠고 정당조직 역시 보다 광범한 지지기반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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