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의 남북 통일관과 그에 대한 대책

소개글

한국과 북한의 남북 통일관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１. 한국의 통일관

1) 통일정책의 기조
2)통일의 원칙
3)통일과정
4) 통일국가의 수립절차
5) 통일국가의 형태
6) 신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자세
２.북한의 통일관

1) 북한의 통일정책
2) 통일방안
３.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４. 독일통일의 교훈
５.통일소견 : 민중적 이해에 부합되는 통일운동을!

본문내용

따지더라도 역사적으로 그것은 대단히 저렴한,
사실상 거저 주운 역사의 산물로 파악해도 무방한 것이다.
통일운동이 별 신통치 않게 여기는 '독일식'이란 독일
인이 한국인보다 비민족적이어서가 아니며 오히려 이 사람들의 정
치적 감각과 성숙도의 반영인 것이다. 남북을 통틀어 민족주의자로
꽉 찬 한반도에서 그러면 그동안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통일시계로 따지면 한반도의 시각은 독일의 1972년
에도 못미쳐 있다. 즉 20년 이상 지진한 것이다. 그러나 묻고 싶은
것은 북한에 과연 사회주의자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남한에 자
유민주주의자는 또 얼마나 있는가이다. 남과 북을 통틀어 한반도에
정치이념이라고 할 것이 도대체 '민족주의' 이외에 과연 무엇이 있
는가. 노동자,농민의 세상이라는 북한에는 민중민주주의 혹은 사회
주의 민주주의가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가.
조금의 과장이 허용된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한반
도에는 사회주의자란 없고 있어본 적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
두 민족주의자였고 또 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얘기를 자유민주주의
혹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남과 북의 체제는
다같이 의장(擬裝)된 형태의 민족주의이다. 다만 그 강도와 현상형
태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분단시대의 주역으로서 박정희와 김일
성을 놓고 볼 때에 김일성은 항일빨치산의 투사로서 민족적이고 관
동군 중위 오가모도는 반민족적이라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
다. 그러면 박정희가 70년대에 어째서 미국에 그렇게 매달렸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가 친미주의자여서도 아니고 미국식 민주주의자
의 신봉자여서도 아니었음은 더더구나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은
단지 남한이란 국가의 힘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 문제는 '주체형
사회주의'의 창시자인 위대한 수령이 한국전쟁 때까지 소련과 스딸
린에 대해서 별로 주체적이지 못했던 것돠 동일한 것이다. 한국인
은 남과 북을 통틀어 민족주의의 집념과 질곡에서 해방될 때에 비
로소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혹은 시민민주주의자가 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즉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인간이 되는 것이 가능
한 것이다.
５.통일소견 : 민중적 이해에 부합되는 통일운동을!
통일문제에 관한 문제들이 요새 한총련을 통해 대두되고 이적단체라는 결
론까지 나있는 상황에서 한총련에서 주장하는 통일방법의 문제점과 우리가
취해야할 통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소견을 밝힙니다.
라디오에서 '서울에서 평양까지'라는 통일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 시
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김영삼정부도 '대북한 접촉승인제 폐지'등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자본가의 입장에선 교류 운동을 펼쳐내려 한다. 이제
남북한 교류는 지배정권의 용인하에, 아니 오히려 지배정권이 더욱더 적
극적으로 그 것을 펼치고자 한다. 그런데, 한총련이 이런 상황속에서 또
한번 6.10판문점회담이라는 자주교류의 가치를 두고 있다.
"김영삼 정권하에서도 통일은 가능하다."라며 '95년 통일 완수'라는 절
대불변의 케치프레이즈를 들고, 한총련대의원대회에서 '연방제 통일방안'
이 관철되었다. 한총련 출범식을 '반미, 조국통일'이라는 구호로 수놓으
며. '6.10판문점회담'으로 치닫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남과 북의 청년학도가 만남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만남의 내용과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바이다. 당연히도
남한이든 북한이든 통일로 나아가는 전 과정에서는 민중이 주체로 서야
하고 통일이 담고 있는 그릇 또한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한
총련의 통일투쟁의 계획에는 '주체','민중적 과제'가 없다. 또한 민중의
독자성 확립, 민중주체의 내용과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자본가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자유왕
래와 통일운동논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거듭 가져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단결세력인가?'라는,더 정확히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흡수통일적'통일전략이, '자본의 논리의 국외적 확장이라는
그 기본적 성격이 과연 남북한 민중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한총련이 전개하고자 하는
통일투쟁의 의미가 자본가가 주도하는 흡수통합의 논리와 어떻게 그 차
별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막다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사회대개혁의 과정과 통일의 과정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동떨어지는
그 순간 사회대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통일운동, 지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통일방안은 앞서 밝힌 지배세력의 이데올러기에 포섭
되기 쉽상이다.
이제 우리의 통일 투쟁은 사회대개혁의 과제에 일영역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일운동의 민중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또한 빼앗
긴 통일운동의 주체를 내세우는 길이다. 하기에 한총련이 계획하고 있는
자주교류투쟁은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시기 자주교류투쟁은 역량의
낭비일 뿐 전혀 '진보적인 것'이 될 수 없다. 한총련의 잣대가 가지는 '
현실적 무원칙성'은 "누구의 주도하에 어떠한 통일이어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 물음이 누락된 상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사회대개혁의 주체 형성과정이 통일의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요, 그것
은 별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민중적 통일은 '통일 일반'이 아닌 '민중
의 계급이해에 부합되는 통일'이어야만 한다. 때문에 '민중주도'라는 대
전제의 수렴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당면의 통일 운동은 현재 김영삼정권이 행하고 있는 제한적
'민중고통 전담적' 개혁드라이브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적 개혁
흐름의 조직화와 그것의 주체를 형성한다는 명제에 철저히 종속되는 과
정속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누구의 주도인가?', '왜 흡수통일은 반민중
적인가?'라는 '대화'를 끈임없이 대중속에서 제기하며 현재 정권의 민중
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폭압은-여전히 존
재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반대하고 민중주도의 아래로부터의 사회대
개혁의 진행(민중적 통일의 광범위한 동의와 영양력을 획득하는 것)이 '
현실적인'민중적 통일운동의 진행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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