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en Schick

목차

1.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2.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3. 한국예산제도의 변천

본문내용

동의 적법성을 기하려 한다.
2. 관리중심의 예산제도
예산이란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면 행정이 지능률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즉, 예산활동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기본목표이다. 행정이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장 합법적으로 배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경제적 개념과 같이 인식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능률만이 최고의가치로 간주된다. 따라서 예산제도나 행정조직 등 모든 수단이 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존재한다.
3. 회계중심의 예산제도
이 제도는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한다. 예산이란 바로 국가활동의 보조수단이므로 예산을 편성·심의·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단년도 균형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순환균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예산과 계획은 상호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4. 종합
Allen Schick는 이상의 세 가지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예산제도의 변천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에너지 위기시에 감축관리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ZBB가 바로 그것이다. ZBB는 자원의 한정성을 감안하면서 절약행정을 지향하려는 재무행정적 의지가 나타난 현상이다.
ZBB와 관련하여 법이 새로 제정되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결국 예산제도의 발달이란 Allen Schick가 주장한 내용과 오늘날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감축중심의 예산제도를 덧붙여 통제·관리·계획·감축중심의 예산제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영구 예산제도,   회계제도,   기업예산회계,   예산회계법,   행정부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