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정책과정 참여

목차

Ⅰ. 서론

Ⅱ.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요인

Ⅲ. 정책과정상의 역할

Ⅳ. 이익집단 참여의 효과

Ⅴ.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Ⅵ. 결

본문내용

(규제완화의 필요성)
1) 정부실패
2) 생산성, 효율성에서의 문제
3) 민주성, 자율성의 침해
4) 재정적 낭비의 증대
5) 부정부패의 만연
4. 규제완화의 한계
1) 시장실패의 가능성
2) 공공재 생산의 문제
3) 사회적 약자의 권익침해
5. 결론 - 한국에서의 적시성
부처할거주의와 정책조정
Ⅰ. 서
\'하위조직들이 자신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타하위조직 또는 조직전체에 대항하려는 경향\'
-> 정책조정이 필요. 정책조정이란 \'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체제의 활동인 정책들간의 조화 및 통일을 기하는 과정\'
-> 부처간 정책갈 등에 따른 것. 즉 1980년대 민주화진행에 따라 자주발생. 정책갈 등의 해소는 정부가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로서 그 가장 중요안 요인이 부처할거주의.
* 정책갈등 : 다수부처가 관련된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상의 일관성 확보의 상실
이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짐
순기능 : 결정의 질과 변화에 대한 민감성 제고
역기능 : 예산의 낭비와 정책집행의 지연에 의한 정책시차 발생,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려 정책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 but 부처간 정책혼선 등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반드시 병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
Ⅱ. 발생원인과 조정의 필요성
1. 발생원인 (J.Campbell을 중심으로)
1) 분업화와 전문화 (공식조직의 분절적 성격)
: 국,과, 부처 등의 공식조직의 단위가 정책갈 등의 제도적 벽으로 등장하기도.
분업화된 하위조직은 특유의 규범을 생성,발전시켜 조직성원의 의식을 통일시키고 자기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부처의 독자성
: 자기부처의 영역을 확대시키려는 경향. 관할권확정 싸움
3) 부처간 지지집단의 차이
: 사회부문의 경쟁과 분화가 관료체제 내부의 분절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수혜 집단은 행정부처의 정치적 지지세력이며 존립기반.
ex)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 하위정부론
4) 관료의 국지적 합리성 추구 : 자신의 업무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ex 경부고속전출 경주역사 지하 or 지상설치(건교부 vs 문체부)
5) 관리자의 조정능력 부족 : leardership, 의사전달수단 문제
6) 조정기구의 부재
2. 문제점
1) 종합적 정책수립 곤란
2) 정책의 실기
3) 행정의 비능률야기
4) 정책과정상 문제점
1 정책결정과정에서 분석적, 합리적 결정을 제약한다.
2 정책집행과정에서 합리성을 저해한다. - 하나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다수의 과나 국 또는 부처가 관련. 다수의 조직이 관련되어 정책을 집행할 경우 부처할 거주의에 따라 정책내용을 변질시키거나 집행을 지연시키고 절차르 복잡하게 한 다.
3 정책평가과정에서 올바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방해하여 합리성을 저해한다.
3. 정책조정의 필요성
: 정책갈등은 그 자체로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질 수 있다.
권위주의 사회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표출과 서로 다른 정책의 주장은 극히 당연한 현상. 정책갈 등의 존재보다는 그것의 악영향을 민주적 정치과정에 의해 감소시 킬 수 있도록 상호 조절하는 정책조정 문제가 부각
Ⅲ. 부처간 갈등조정방법
1. 공식적 정책조정 메카니즘
1) 재정 : 공동예산, 공동투자, 자금이전, 공동구매 등
2) 인사 : 통합인사, 요원의 공동활용, 조직간 순환보직, 공동훈련 등
3) 기획과 프로그램의 작성 : 공동의 정책형성, 협동기획, 공동 프로그램 작성, 정보공유, 합동평가 등
2. 비공식적 정책조정 메카니즘
1) 협상 1 설득 , 2 위협, 3 상호간 타협
2) 조작 :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타부처가 자부처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듬.(대통령.)
3) 제 3자에 의한 조정
4) 적응적 조정 : 부처간 권력에서 차이가 많이 날 때
5)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조정 : 당정협의 등
Ⅳ. 한국의 정책조정체계
1. 개관
: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대통령, 청와대, 중앙관리기구, 각 부처, 지방행정기관 순으로 수직 적으로 계서화되어 있는 특징. 따라서 횡적인 조정기능이 관행적으로 특히 취약.
공식적 조정기구도 과거 형식적
1) 국무회의
2) 경제대책조정회의
3) 각종 위원회
4) 대통령 비서실
2. 문제점
1) 권력적, 비공식적 정책조정
: 그간 상위의 힘있는 기관들이 계층제를 통하여 수직적인 조정.
2) 정부 부처간 이익대표성의 불균형
: 과거 안보와 경제성장을 중시함에 따라 자본 이익을 대변하는 부처의 영향력이 상대 적으로 컸고 정부의 이익대변이 특정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되는 경우 정책조 정의 결과가 공익에서 벗어나기 쉽다
3) 행정부 내부에 국한된 정책조정 체계
: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정책결정과 조정이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정책조정은 크게는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순위를 합의하는 정치적 문제로 볼 수 있 기 때문에 공공토론이 배제되 쉬운 행정부 내부적인 조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3. 실제사례
: 통산부 vs 노동부 (정리해고 문제) , 해양수산부 vs 외무부 (독도접안시설 문제)
재경원 vs 농림부 (추곡수매가) , 재경원 vs 상공부 (포철민영화문제)
과기처 vs 교육부 (과기대 관할) , 재경원 vs 한은 (금융감독권문제)
4. 민주적 정책조정방안
1) 조정을 위한 회의의 실질화
2) 수평조정의 활성화 : 인사교류, 순환보직, 교육훈련, 의사전달의 개선 등
3) 협조제도의 강화
4) 계층제(권한, 권위)에 의한 조정
5) 정채과정에서의 참여 및 공개의 제도화 :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이익집단, 시민,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상호 적응적 과정을 거쳐야
6) 입법부의 정책조정 역할 강화
Ⅴ. 결론
인식의 전환이 필요
1) 종합적으로 정책을 조정한다는 것은 신화 - 시간, 능력 등의 부족
2) 합리적 조정은 없다 - 누구나 받아들일 공익은 없으며 타협, 경쟁을 통한 민주적 조정이 중요
3) 일관성 있는 조정이 만능은 아니다 - 선입견 , 편견의 지속화로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저 해할 수도 있다.
4) 갈등조정과정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 상호대립되는 이해집단과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상호적응적 조정을 할 때 합리적 정책조정 가능

키워드

이익집단,   정책 과정,   전문지식,   자료의 수집,   집단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