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과제들
바람직한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가장 먼저 통일이후까지를 고려한 안보협력관계의 발전방향, 즉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유지라는 상위의 목표에 합의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양국의 군사적 역할 및 기능, 양국군의 군 구조 및 능력, 연합지휘체제의 발전, 주한미군의 기지체계의 조정, 쌍무안보협력관계와 다자안보협력관계와의 조정 등에 대한 그 동안의 양국의 입장을 변화된 안보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의 반미감정과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주의를 경계하여야 하며, 장갑차 & 여중생 사건으로 불거진 반미감정과 반한 감정의 확산과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양국이 협의하고 신뢰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방예산의 급격한 삭감과 이로 인하여 우려되는 전비태세의 저하, 주변국들과의 전력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양국이 사전에 함께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만약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이 커지면서 국방비를 삭감하라는 압력이 거세지면 한미 군사협력에도 많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전망된다. 국방분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획기적인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남북간의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예상되고, 연합방위력의 증강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군사협력을 본질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냉전의 종식 이후 북한의 붕괴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북 억제 차원을 넘어선 21세기를 지향하는 한미 안보협력의 발전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안정세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희망하고 있다. 한미간에도 지난 1996년 미일안보공동선언과 같은 탈냉전기에 부합한 양국의 전반적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국가 정상 또는 국방장관간의 공동선언문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구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 국방장관간의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관계의 발전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안도 언젠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선언문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 이후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한미간의 전략적 공조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에 소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지도력 행사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소규모우발사태(SSC),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쌍무동맹의 대체가 아닌 보완 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쌍무대화를 한·미·일, 미·일·중 등 3국간 안보대화 및 협력으로 확대한 후 그 이상의 다자안보협력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유사시 대응, 대만문제, 영토분쟁 등의 해결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중국을 다자안보협력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에서 주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다자안보를 잘 활용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다.
지난 기간동안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미래에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좀더 미래지향적, 목적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본격적 추진과 북한과 미국간의 수교라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과거와 같은 시각에서 수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
향후 남북화해협력 시대와 통일 시대에 들어가서도 한미동맹은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 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후에도 강대국과 함께 살아야 하는 미국과 이익창출을 위한 동맹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와 주한미군의 주둔이 역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은 동북안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양국간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발전과 전략공조 그리고 주한미군의 유연한 운용은 양국의 국익에 모두 부합할 것이다. 동맹과 전략공조의 대상도 한반도에서 동북아, 동남아와 서남아시아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양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었을 때에는 한반도의 방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이 필요했지만, 역내 국가들간의 갈등 잠재성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는 오히려 훨씬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진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여 개선할 것이고, 한국은 미군주둔 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그 대신 미국은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함께 좋은 이웃으로서의 이미지를 심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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