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머리말

II.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
1.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 구조
2. 신용카드 이용 추이
3.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
가.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나. 정부의 대응

III. 신용카드시장의 일반적인 특징
1. 불완전경쟁시장
2. 역선택 문제

IV. 신용카드시장 규제에 대한 검토
1. 진입규제에 대한 검토
2. 가격규제 및 업무규제에 대한 검토

V. 시사점 및 정책방안

< 참고문헌 >

**한글97

본문내용

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규제보다는 신용카드시장의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이는 향후 소비자금융시장이 세분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산업은 특성상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소비자후생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입비용 축소 및 최소효율규모를 극소화시켜야 한다. 「가맹점 공동망 이용제」의 정상화, 신용카드사업 분야별 전문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신용카드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기업의 진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효율규모가 작아지고 신규사업자의 진출이 확대되면 시장집중도가 낮아질 것이며 가맹점 개방에 따라 가맹점 시장의 수요탄력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카드산업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홍현표 1997).
최근 부실카드사의 출현 가능성에 따라 합병을 통한 대형화 논의가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시장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신용카드업 진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회사 감독 강화방안 추진계획, 2002.4
, 신용카드 종합대책, 2002.5
김병덕, 이건범,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 2002. 4, 한국금융연구원
김영기, “미국신용카드 금리 논쟁 및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이해,” 『신용카드』, 2002, 여신금융협회
김재홍,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규제연구시리즈 40, 2002, 한국경제연구원
박상수, “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과제와 대책,” mimeo, 2002.6
오무영, “우리나라 신용카드산업의 현안과 개선방안,”『신용카드』, 2002, 여신금융협회
표창원, “신용카드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mimeo, 2002
한국은행,“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여신금리) 수준에 대한 검토,”2001
한국은행,“최근 카드대출 급증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2
홍현표, “신용카드산업의 구조-행동-성과모형,” 『경제학 연구』, 제44집 제4호, 1997
, “한국신용카드 산업의 신규진입 허용정책,” 한국금융학회 발표자료, 2001
Akerlof, G.,“The Market for Lem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9, 1970
Ausubel, L.,“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1, 1991
, “Adverse Selec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 1999, mimeo, University of Maryland
Black, S. and D. Morgan,“Risk and The Democratization of Credit Cards,” 1998, FRB of New York
Calem, P., “The Strange Behavior of the Credit Card Market,” 1992, FRB of Philadelphia
Calem, P. and L. Mester,“Consumer Behavior and the Stickiness of Credit Card Interest R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1995
Gross, D., and N. Souleles,“Do Liquidity Constraints and Interest Rates Matter for Consumer Behavior? Evidence from Credit Card Data,” NBER Working Paper #8314, 2001a
,“An Empirical Analysis of Personal Bankruptcy and Delinquency,” NBER Working Paper # 8409, 2001b
Kim, J., “Inefficiency of Subgame Optimal Entry Regul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29, 1997
, “Limit Pricing through Entry Regulation,” Discussion Paper Series,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subashi University, 2000
Manning, R., Credit Card Nation - The Consequences of America's Addiction to Credit -, Basic Books, 2000
Mankiw, G., and D. Whinston,“Free Entry and Social Inefficiency,”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17, 1986
Paolo, C., “Competition Among Dominant Firms in Concentrated markets: Evidence From The Italian Bank Industry,” mimeo, University of Salemo, 2002
Park, S., “Effects of Price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Industry,” Economic Letters 57, 1997
Perry, K.,“Scale Economics, Imperfect Competition, and Public Policy,”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32, 1984
Stiglitz, J., and A. Weiss,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81, 71(3)

키워드

신용카드,   역선택,   경제위기,   사회적 쟁점,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