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에서 협회적하약관의 발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적하보험

목차

Ⅰ. 서론

Ⅱ. 적하보험약관의 역사적 고찰
1. Lloyds S.G. Policy
2. 협회적하약관
3. 신협회적하 약관

Ⅳ. 협회적하약관의 문제점
1. 적하보험 부보조건 현황분석
2. 입증책임의 문제
3. 담보범위의 문제
4. 약관체계의 문제

Ⅴ. 협회적하약관의 개선방안
1. 입증책임체계의 개선
2. 담보범위의 확대
3. 약관체제의 정비

Ⅵ.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하여 사용하던 I.C.C.(A/R), (W.A) 또는 (F.P.A) 대신 I.C.C.(A), (B), (C)가 사용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약관이 불명확한 부분, 고어의 정비 등을 하였다고 하지만 수백년전부터 내려오돈 해상보험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약관의 내용과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한 협회적하약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회적하약관의 기본약관만으로는 모든위험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약관, 특수화물에 적용되는 Trade Clause 등이 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가장넓은 I.C.C.(A/R) 이나 I.C.C.(A)조건으로 부보하더라도 전쟁, 동맹파업 등에 대해 부보하고자 하면 특약을 체결해야하며, 기본조건을 I.C.C.(B) 나 I.C.C.(C)로 부보하고 부대약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복합요율이 A조건과 비교해볼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 보험자의 위험부담방식에는 일체의 해상위험을 부담위험으로 규정하는 위험책임주의 방식과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법률의 조문 또는 보험약관에 열거하고 이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은 열거책임주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위험담보조건은 포괄책임주의라서 입증책임의 문제가 보험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의 원칙을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자에게 확대되는 방향과 적절한 보험료의 인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런던보험자협회나 해상보험업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협회적하약관상 포괄책임주의인 I.C.C.(A)조건과 같이 열거책임주의인 I.C.C.(B), I.C.C.(C)조건도 약관의 개정을 통해 포괄책임주의로 전환하여 손해의 입증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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